<유일하게 행정심판이의제기 안내한 화성시, 드디어 전국 최대의 환급시작!!>
8월부터 경기도 지역의 각 지자체에서 환급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관심지역이었던 화성시에서 드디어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납부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한 이의제기 안내를 정확하게 명시한 지역으로, 타지역과는 달리 행정심판청구 역시 감사원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만 환급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타 지역보다 구제범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건수는 전국 최대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3만건 이상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감사원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청구를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총 7,633건이 환급대상에 포함되며, 이 가운데 5,700여건이 실제 환급대상이며,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부과취소건이라고 화성시는 밝혔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최초분양자와 전매자 간의 양도문제가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최초분양자의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전매자가 바로 직접 환급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8월 29일부터 실질적인 환급을 시작한 화성시는 방대한 환급건수로 인해, 1일 평균 400여건 정도 환급금 확인 및 입금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 중순 가량 전체 환급진행을 대부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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