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환급소외자님들께서는 보충서면 및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운동에 꼭 참여해주세요!!>
환급소외자님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소외자 환급운동!!
필승을 다짐하며 가열 찬 진군의 첫 봉화를 올립니다.
환급소외자님들께서는 소외자환급운동 1단계로 보충서면 및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운동에 필히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운동의 성패는 많은 납세자의 참여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아파트 홈페이지나 입주자동호회, 부녀회 등을 통하여 보충서면 및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운동에 참여토록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소외자 보충서면 제출 안내
① 180일 초과 행정심판청구자 : 행정심판위원회에 7번의 경우로 보충서면 제출
☞보충서면 작성 바로가기
② 180일 초과 감사원심사청구자: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180일 경과한 경우로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바로가기
③ 아직 이의제기를 못한 분: 행정심판위원회에 180일 경과한 경우로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바로가기
※ 91-180일 사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분은 감사원에 1번의 경우로 보충서면만 제출하고 행정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180일 초과한 경우 보충서면 및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운동의 채택사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180일이 넘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가능. 연맹이 법률적인 검토를 한 바 학교용지특례법에 불복규정이 없고, 공무원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고지서에 행정심판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납세자의 문의에 대하여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불복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특별법의 제정 없이 행정심판단계에서도 구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충이유 전체 자세히 보기☞
※ 이 채택사유는 ①의 경우는 보충서면으로, ②와 ③의 경우에는 불복이유서로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향후 학교용지 소외자 환급운동의 방향
연맹은 일단 경기도 행정심판결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합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대구, 대전, 서울 지역의 부당이득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은 또한 빠른 시일안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학교용지 환급소외자 천사대에 참여바랍니다☞
(9월 2일 현재, 정기후원 244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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