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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1개 지자체, 환급절차 시작! 그러나, 전체 부과건의 9%에 불과...
광주와 울산을 시작으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절차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환급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지역만이 예산확보가 어려워 환급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중순 드디어 예산을 확보한 경상남도는 각 해당 시·군으로 환급지침을 하달하였으며, 9월 21일 마산시, 22일 밀양시의 환급안내 통보를 시작으로 환급절차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의제기 안내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남 각 지자체에 대해 경상남도에서는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90일 이내에 한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180일 이내에 한 경우 모두 직권취소하라는 지침을 일괄적으로 하달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의제기하신 분들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부과·징수된 약 37,000여건 가운데 약 9%에 해당하는 3,200여건이 이의제기를 통한 환급대상자들로 알려졌으며, 환급액은 약 40억원에 이릅니다.
경남도내 환급이 해당되는 지자체는 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 함안군 등 총 11개 시군이며, 이 가운데 거제시가 800건 이상으로 가장 환급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9월말과 10월초 사이 해당 대상자들에게 환급신청서와 취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취하서가 접수되는 10월중순 이후에는 실질적인 환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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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의제기를 통하여 구제받으시는 분들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뒤늦게 알고 하였더라도 기한이 지났거나, 아예 이의제기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환급소외자 역시 모두 구제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한 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 연맹에서는 환급소외자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에 이은 위헌결정과 환급결정은 연맹과 함께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일궈낸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환급소외자 전원 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납세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납세자분들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소외자 구제방안 보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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