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분양가액에 잔금일자 이전에 부담한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에 학교용지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아래 행정자치부 예규 참조)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아 본인도 잘 모르게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명백히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포함하여 납부하셨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연맹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례가 접수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납세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부 예규 -
[문서번호] : 세정 -429
[생산일자] : 2005.01.26
[제 목] :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 포함 여부
[요 약]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가격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