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과 납세자 여러분이 함께 했던 지난 2년간 피땀어린 노력으로 얻어낸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쟁송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은 환급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지만, 이제는 80%가 넘는 나머지 환급소외자를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설 때입니다.
본격적인 환급소외자 전원 구제운동에 돌입한 연맹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학교용지부담금 코너를 추가/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학교용지부담금 코너 내에 환급소외자 구제를 위한 메뉴들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 행정소송 소장 자동작성 :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및 각하 재결서를 받으신 분 가운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분들을 위한 행정소송 소장을 자동으로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이버·팩스 시위 :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도록 사이버 시위 및 팩스 시위를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경기도의 승리가 전국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이 아니신 분들도 모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알리기 :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납세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사례를 접수하여, 이를 모아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1인 시위 참가 :
경기도청 앞에서 실시할 1인 시위에 연맹과 함께 하실 납세자 여러분들의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일지 :
연맹에서 환급소외자 전원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던 구체적인 기록들을 모아 두는 곳입니다.
- 관련기사 :
학교용지부담금 및 환급소외자와 관련된 언론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추가 개편된 연맹의 학교용지부담금 코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수많은 노력과 결실들이 그러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특히, 환급소외자 전원 구제를 위한 노력은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0월 14일 현재, 375명 천사대 후원참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 납세자 연맹을 믿고, 함께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모두 하나가 되는 그 날이 진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찾는 바로 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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