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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납세자 연맹과 납세자 여러분들이 하나되어 이루어낸 이번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으로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환급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약 80% 이상의 나머지 납세자분들께서는 오직 성실하게 꼬박꼬박 일찍 세금을 납부한 죄로, 그리고 불복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담지 않은 해당법의 자체결함과 불복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관청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환급대상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학교용지 환급소외자님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제출운동을 신호탄으로 적극적인 권리찾기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납세자들의 원성을 뒤로 한 채, 현행법을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실질적인 입법 주체인 국회에서조차 학교용지특례법 폐지안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분노를 더욱 가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로 보내진 일꾼들이 억울함과 원성을 들어주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봄 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상정이 불발되어, 이번 가을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나, 11월초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국회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아직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져, 안타까움과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연맹에서는 국회를 대상으로 학교용지특례법 폐지와 환급소외자 전원 구제를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합니다.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그대로 모양만 바꾸어 방치해 둔 채, 납세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납세자들의 분노의 찬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리에 올라 국민을 등지고 있는 여의도로 납세자 여러분의 울분의 함성을 힘차게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십시일반!
소외자권리구제를 위해 나서는 일천人의 투사대!!!
소외자 천사대 정기후원신청에 소외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0월 26일 현재, 소외자 천사대 cms정기후원신청자: 393 명
☞ 사이버 시위 안내
- 위헌판결난 부담금을 존속시키는 것은 헌법모독죄!
국회는 존귀한 헌법을 모독하지 말라!
국회에서 잘못 만든 법, 국회에서 폐지하라!!
- 국민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하며 국회로 간 당신!
국민의 원성을 듣지 못하는 그를 우리는 다시 여의도로 보내지 않는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는 어디에 있나요?
- 내라는 대로 낸 당신=바보?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세상!
앞으로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무조건 이의신청 해놓고 본다.
- 용기바꿔 담았다고 상한 우유, 유산균될까?
납세자 우롱말고 학교용지특례법 즉각 폐기하고, 전원 구제하라!!
- 세금부과시효는 5년이상인데 이의신청기간은 90일!
평등까진 안 바란다. 불평등 이의신청기간 대폭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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