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춥고 움추려 있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어느새 활기차고 따스한 봄이 찾아 왔습니다.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겨울동안 준비해왔던 소송(집단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연맹의 소송 관련 소식과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식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환급소외자님들께 전해드립니다.
1. 인천 부평구 집단민사소송 제기 준비
납세자 연맹과 인천 부평구 환급소외자가 함께 제기될 집단민사소송은 현재, 원고 신청을 접수받아 서류 검토 및 원고 확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부평구 삼산타운을 중심으로 약 870여명의 원고가 소송에 참여, 총 소송청구액이 13억원에 이르며, 납세자 연맹 운영위원인 이경환 변호사가 각 원고의 위임을 받아 3월 30일(목요일)경 인천지방법원으로 소송을 정식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접수거부사례 행정소송 제기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처분청과 행정심판청구 재결일 등의 문제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연맹에서는 행정소송을 혼자서 제기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청구 180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지자체와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좋은 사례를 찾아 납세자 연맹에서는 행정소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심사청구 문의 및 접수를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한 서울 마포구(1건)와 경기도 하남시(2건)의 사례를 찾아 각각 지난 2월 21일과 3월 10일 이경환 변호사가 대행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국회 이상민 의원의 특별법 심사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은 아직까지 상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2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다음 회기인 4월경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1일 심사시 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좋아지고 있다고 이상민 의원측은 전해왔습니다.
4. 감사원심사청구의 감사원 재결 예정일 연장
현재,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신 분들 가운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는 모두 감사원에 계류중이며, 아직 그 재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초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던 감사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민감하여 아직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해드렸다시피, 감사원심사청구 180일 적용문제, 매수자의 청구인 적격여부 등이 주요 관건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재결을 내릴 것이라고 수정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납세자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진행 및 추가적인 소식은 추후에 계속 공지해 드리겠으니, 환급소외자님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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