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입주민들이 준조세 성격이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4일 “교육부가 부담금을 환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정책성명에서 “성실히 부담금을 납부했던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향후 위법과 탈법이 조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은 “정부는 부담금과 같이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준조세를 신설·집행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며 “의무교육 비용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이 1999년 12월 여당의원으로서 입법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내는 부담금이었지만,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위헌 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통보받은 후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기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이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부담금 청구를 취소 또는 환급했으나, 이의제기 없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을 받지 못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부담금은 전국적으로 34만 여건(약 4900억원)이 부과됐으나 이중 85% 가량이 이의신청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 납세자연맹은 인천 부평구의 800여명 원고를 모집해 이달 내로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들이 낸 부담금은 평형에 따라 가구당 120만~150만원 수준이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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