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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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솔직한 현실인식위에서 논의해야..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8165 날짜: 2006/03/23

한국납세자연맹


	2006. 03. 22

	국가인권위원회 공단의 과도한 개인정보 열람의 인권침해 인정, 시정권고 결정

	[추천도서] 엑소더스 코리아 (저출산 고령화로 본 한국의 2050년)

	4대 사회보험이 오히려 양극화 부추켜

	연말정산 환급대행 Q&A

	연맹,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명부 재정경제부에 제출

	재경부, 소수자 추가공제 입법 취지 왜곡

	학교용지부담금 집단민사소송 및 기타 진행상황 안내

	집단소송 관련 MBC뉴스 김선택회장 인터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지급하라 소송제기

날이 갈수록 우리국민들의 내면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점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더내고 덜받는 것만이 국민연금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단순해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복지정책이 산술적인 단순가치로 재단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복지제도가 국민의 인권위에 군림하여서는 결코 복지제도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지정책은 국민의 인권

을 보장하기위해 기획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명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국민의 문화와 가치관에 가장 어울리는 복지제도, 진정 우리국민들의 미래를 인간다운 삶으로 가꿔줄 이상적 복지제도의 창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였는지에 대한 솔직한 현실인식이 우선과제라 할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국민연금 재산압류자중 자살한 사람’등 국민연금 제도 때문에 직간접적 인권침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줄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연맹은 이 진정서에서 국민연금 재산압류자중 자살한 인원의 현황과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와 비현실적인 반환일시금 지급조건으로 신용불량자에 이른 납세자의 인권 침해 여부,빚을 내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납세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맹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 당한 인원 현황 등 16가지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같은 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희망차게(?) 출발한 국민연금이 미래의 대재앙으로까지 예견되는 암울한 현실속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순간 가장 현명해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세대간의 반목이 숙명처럼 우리사회를 뒤흔드는 카오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솔선하여 솔직한 현실인식위에서 국민연금의 모순을 인지해주길 소망하며, 국민적공감을 얻을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맹의 요구에 응해주길 앙망합니다.

[보도자료]연금제도 국민합의 도출하려면 '정보공개''과거청산'부터 ☞

11	운동전단지 배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2004-06-07	16367
10	cbs 라디오목요일 낮2시-3시까지 국민연금 토론회 개최	2004-05-20	15523
9	국민연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	2004-03-23	15423
8	불법적인 지역연금부과에 대해 두 번째 행정소송 제기	2004-03-05	16595
7	지역가입자는 "성공사례올리기" 코너를 꼭 보세요	2004-02-29	1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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