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환급소외자들이 직접 국회앞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에서는 3월 28일 화요일부터 국회앞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중에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주로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환급소외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삼산타운 환급소외자는 3월 30일 연맹에서 제기한 집단민사소송의 해당 원고이며, 지난 2005년 3월 31일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곳도 삼산타운이다.
또한, 3월 31일 국회 열린우리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토론회'에 환급소외자 대표로 직접 참석하고, 특히 31일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버스를 이용하여 국회로 단체항의 방문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아파트이기도 하다.
이번 국회 1인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피해자 모임 카페 운영진 오계항(ID : 하늘빛)氏은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을 의심없이 납부했는데, 바보가 되었다”라며, “국회는 헌정 사상 최대의 사기극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을 통과시켜 선량한 납세자들을 구제하라”고 촉구하였다.
지난 위헌결정 이후인 2005년 4월 1일부터 개설된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 카페는 현재 전국 회원수가 8천명이 넘으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이다. 환급소외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카페를 통해 국회 1인 시위 참가신청 및 사이버 시위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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