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 저희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인천 부평구 집단민사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정과실입증과 함께 국회의 학교용지부담금 입법상 과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당시(1995년 12월 1일) 회의속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증거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하지만, 국회에서는 당시 자료가 오래 되었고, 방대하게 자료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 사이트를 비롯하여 이미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원고측인 납세자측에서 수집하여 제출하고, 수집하지 못한 나머지 필요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출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으나, 해당 인천지법 담당부장판사가 직접 국회에 문서송부를 촉탁한데 대한 국회사무총장의 입장이므로, 일단 어느 정도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고 감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에 현재 연맹에서는 관련 자료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하게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납세자 여러분께 관련 증거자료 수집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1995년 12월 당시 학교용지부담금 입법(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된 당시 회의록 및 각종 언론 뉴스/보도 자료 등 기타 모든 관련 자료들을 국회 홈페이지를 비롯, 여러 관련 기관 및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하셔서, 저희 연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졸속입법을 입증하고 입법부의 책임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 납세자 권리찾기는 여러분들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수집된 자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우편으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형식이나 분량은 관계없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보내주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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