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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래세 소급적용 입법촉구 사이버시위 돌입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4822   날짜: 2006/08/05

  한국납세자연맹

최근 정부의 거래세 인하방침 발표에서처럼, 다행히도 연맹과 납세자 여러분들의 3개여월 동안의 거래세 인하운동으로 인해, 거래세 인하가 예상보다 빨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세 개정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인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일, 등록세는 등기시점이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즉, 이미 잔금을 납부한 경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헌판결을 통한 환급결정도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지난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이의신청을 한 사람만 돌려받고, 성실하게 일찍 납부한 성실납세자들만 손해를 볼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정법률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소급적용 조항을 부칙에 포함시켜, 올해 1월 1일부터 거래세를 납부한 모든 납세자에게 환급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연맹은 거래세법 개정시, 소급적용입법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주요 정당 게시판으로 전개합니다. 소급적용은 감사원심사청구기한을 넘기신 납세자들의 결정적인 구제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현행 법제에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곳 열린우리당 게시판
한나라당 게시판
민주당 게시판
민주노동당 게시판
때 지금 이 순간부터
구호
1.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개정의 소급적용 법적으로 문제없다!!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당징수세금 환급하라!!
2.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소급적용 개정법 부칙에 포함시켜
억울하게 손해보는 성실납세자를 구제하라!!
3. 개정법 통과되면 모두 다 혜택받나? 그동안 성실납세한 우리는 봉인가?
납세자를 위한 소급입법 시행하여 국회와 정당의 불신감 쇄신하라!!
4. 어려운 서민 주머니속, 집한칸 마련하는 데에도 차별징수 웬말이냐?
정부와 국회는 소급적용하여, 성실납세자 전원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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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정보공개하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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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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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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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2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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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송 승소판결을 위한 법원 사이버 시위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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