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용지부담금 집단민사소송의 2차 재판이 9월 21일 목요일 인천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1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당시 부평구청 공무원과 국회 전문위원 가운데, 최소한 당시 담당공무원은 이번 2차 재판에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이의신청안내를 하지 않은 행정법 위반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소환에도 불구, 당시 부평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또다시 불참하고 말았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역시 불참하였습니다)
![]() 대리인은 증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으나, 증인이 현재까지 부평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보낸 소환장을 두 번이나 받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이며, 증인 불참에 대해 이은애 담당부장판사는 “만약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참한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습니다.
![]() 결국, 담당판사는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로 3차 기일을 지정하고, 이 날 증인 소환 및 신문을 속행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끝난 후 피고측 대리인을 따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 한편, 1차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을 가득 메운 삼산타운 환급소외자분들은 증인불참으로 인해 약 10여분만에 재판이 허무하게 끝나버리자 법정에서 불만을 터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피고측 대리인과 소송수행자에게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거세게 항의하자, 대리인들이 급히 자리를 뜨고, 일부 환급소외자분들은 도망가는 소송수행자를 쫒아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 이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환 담당변호사(납세자연맹 운영위원)는 재판이 끝나자,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1심에서부터 우리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 조바심 내시거나, 기다리시다 조금씩 힘이 빠지시는 환급소외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의 이야기처럼 하급심인 1심에서부터 예상보다 재판진행이 길어지는 것은 그만큼 재판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며, 피고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우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납세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맹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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