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헌판결이후, 억울하고 부당하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을 전개한지도 1년 6개월...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나몰라라식의 책임 떠넘기기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은채, 여전히 환급소외자들의 분노만 가득합니다.
![]() 하지만, 다행히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국 환급소외자를 대표하여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 집단민사소송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으며, 1심 재판의 첫 판결이 11월 2일(목) 오전 10시 인천지법 417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 이번 첫 재판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원고측(환급소외자)이나 피고측(정부와 지자체)이나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첫 재판의 결과는 향후 환급소외자들의 전원구제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1심에서 승소를 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이나,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환급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다소 잠잠해진 환급소외자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이에, 연맹은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과
연대하여 재판 선고 이후 대규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촉구 전국 총궐기 대회(가칭)’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장소와 일시는 아직 미정이나 11월중 서울 여의도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환급소외자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이는 사상 최대 규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촉구 집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급소외자분들 가운데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나 각종 동호회 등에 속해 있으신 대표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각 지역에서 개개인이 각자 서울로 모이는 것보다 아파트나 동호회별로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뜻있는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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