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납세자연맹

세계납세자연맹은 1988년, 미국의 워싱턴DC, 외국인기자클럽에서 정식으로 탄생한 납세자 권익 보호 단체로, 높은 세부담과 복잡한 세금제도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 조직입니다. 현재 세계 41개 국가에서 58개의 납세자연맹이 가입하고 있으며, 산하 조직으로 [북유럽지역 납세자연합(1961년 설립)], [유럽지역 납세자연합(1969년 설립)], [북미지역 납세자연합(1980년 설립)], [구 소련지역납세자연합(2002년 설립)], [아시아-태평양지역 납세자연합(2005년 설립)]을 두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www.worldtaxpayers.org

세계납세자연맹의 존재의의는

1. 높은 세부담과 복잡한 세금 제도
2. 불친절한데다 규칙도 없는 세무 행정
3. 납세자를 무시하는 방만한 세출

을 막아내기 위해 납세자가 결속하여 국제적 연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있다. 즉, 정부와 세무당국에 납세자 개인이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큰 조직의 힘을 빌리면 못할 일도 아닌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0년 전, 20세기 초반의 영국, 호주와 스웨덴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각 나라별 본부를 통일하여 세계납세자연맹(WTA)를 출범시킨 것이 1988년이다.

현재는 6개 대륙, 41개 나라에서 51개의 연맹이 가입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세계 유일의 국제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세계납세자연맹의 산하에는 북유럽(노르딕)지역협의회, 유럽지역협의회, 북미지역협의회, 소비에트지역협의회, 그리고 일본도 가입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납세자연합(APTU, 일본, 호주, 중국,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키즈스탄, 필리핀이 가입)이 있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작을수록 경제는 성장한다.
국민의 세부담이 크면 경제성장은 바랄 수 없으며, 반대로 국민의 세부담이 작아야지만 경제는 성장한다. 세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는 일반국민의 세부담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고소득자의 수는 적고 저소득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국민의 수는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세계납세자연맹에 가입하고 있는 각국의 납세자연맹은 원칙적으로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세출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의 하나.
납세자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의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인권의 하나가 들어있다. 납세자의 권리는 기본권으로써 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권리는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만 한다. 만약 한 사람의 납세자가 권리침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이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다. 특히 옛 소련연방의 나라들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유렵인권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나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나 납세자의 권리가 존중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스웨덴 납세자연맹(20만 명으로 조직)은 한 사람의 납세자(택시드라이버)의 가산세 사건과 싸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4년간의 재판투쟁의 끝에, 2002년, 마침내 우리 납세자연맹은 승리할 수 있었다. EU재판소는 [유렵인권협정]에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웨덴 정부에게

1. 40%에 달하는 높은 가산세를 인하하기 위한 법개정을 실행할 것.
   (이 사건 이후 스웨덴 정부는 40%의 가산세율을 20%로 인하했음.)
2. 택시드라이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3. 소송비용은 전부 스웨덴 정부에서 부담할 것

을 판결하였다.

이 소송에 대해 스웨덴 정부와 세무당국은 대형 변호인단을 조직해서 현 제도를 보호하려 했으나, 이에 대항하여 납세자연맹 측은 한 사람의 변호사와 비서(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 단 두 사람만으로 싸워나갔다. 단지 두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낸 이 성과는 실로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납세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납세자연맹의 중요한 사명이다.

세금이 납세자에게 보이는 투명한 세금 제도를 이루기 위해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세금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정부는 의식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어 버리니, 납세자가 느끼는 세금의 고통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소비세(유럽각국의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소비자가격에 포함되어 버리므로 세금이 얼마나 붙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납세자가 세금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알기 어려운 제도를 바꾸어, 투명하고 알기 쉽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세금제도를 이루기 위하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중요한 업무이다.

다음은 세계납세자연맹(WTA) 사무국장 뵈랑시 강연 일부내용 입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납세자의 사명]

시작하기에 앞서

강연회장의 손님 여러분, 오늘 일본측의 초대에 응해 강연회장을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우리들의 조직, 세계납세자연맹에 가입하게 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세계납세자연맹의 필요성과 조직현황에 대하여
2. 높은 세부담과 이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점, 세금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3. 납세자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4. 투명해서 눈에 보이는 세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I. 세계납세자연맹의 필요성과 조직현황에 대하여

세계납세자연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

몇몇의 나라에서는 높은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납세자연맹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세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개인납세자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납세자연맹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납세당국과 세무직원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납세자연맹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많은 나라들에서 납세자가 힘들게 낸 세금이 낭비되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납세자연맹이 필요합니다.
세계납세자연맹은 물론, 작년 탄생한 아시아-태평양지구 납세자연맹 (Asia-Pacific
Taxpayer Union)도 이러한 이유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납세자연맹의 사명

세계납세자연맹은 그 사명을 다음으로 선언합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가 초래한 세금의 불만의 증대로부터 납세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로부터 성장해왔습니다. 납세자운동은 낮은 세부담과 한층 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납세자운동은 또, 공적 지출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집행해줄 것을 소망합니다. 납세자운동은, 세부담의 제한, 세무직원에 의한 불공정한 사태의 방지, 그리고 정부의 조세수입과 세출에 대해 명확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추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슬로건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법적 권리
• 공적 지출의 효율화
• 민영화와 규제완화
• 낮은 세부담
• 투명해서 눈에 보이는 조세 제도
•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세 제도

세계납세자연맹의 역사와 조직의 현황

세계납세자연맹은 1988년, 미국의 워싱턴DC에 있던 외국인기자클럽에서 정식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웨덴납세자연맹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납세자연맹은 설립 이후 큰 성장을 거듭, 오늘날 세계 6개 대륙 41개국에서 51개의 연맹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벌써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납세자연맹이 설립된 것은 영국, 호주와 스웨덴입니다. 아쉽게도 영국납세자연맹은 도중에 해체되었지만, 호주납세자연맹은 1919년에, 스웨덴납세자연맹은 1921년에 설립된 이해, 오늘날까지 부단히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현재활동중인 연맹 가운데 큰 조직은 중앙유럽, 북유럽과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가장 큰 조직은 독일납세자연맹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인을 합하여 42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으로, 산하에 15개의 지역연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납세자연맹은 제2차 대전후인 194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핀란드의 납세자연맹도 설립되었습니다. 이 2개의 연맹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스웨덴 납세자연맹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의 독재 아래에 있었던 탓에, 1930년대에 납세자운동을 발족할 수가 없었고, 전쟁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스웨덴납세자연맹이 설립을 지원한 케이스는 그밖에도 프랑스납세자연맹(1990년), 에스토니아 납세자연맹(1995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5년에 중국납세자연맹의 설립을 원조했습니다. 또한, 단지 2주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남미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큰 납세자그룹의 설립에 협력하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계 41개국, 51개의 납세자연맹이 세계납세자연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옛 소비에트연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납세자연맹이 설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은행은 옛 소비에트연맹의 납세자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규모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세금 제도가 미숙하여 세무직원에 의해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납세자연맹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라루즈,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과 같은 곳에서 납세자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납세자연맹의 운동 범위는 점점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증명으로써 세계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에는 월간 100만 명의 접속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역납세자연맹의 탄생

최근, 세계납세자연맹에 가입한 단체가 많아지면서, 저마다의 지역에서 가맹단체끼리 협력하여 교류하기 위하여 지역연맹이 조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딕협동체는 1961년에 이미 정보교환의 목적으로 발족했고, 유럽협동체는 1969년에, 아메리카협동체는 1980년에, 15개에 이르는 옛 소비에트연방국가연맹은 2002년에 발족하였습니다.

작년(2005년), 아시아-태평양지구납세자연맹이 호주,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키즈스탄, 필리핀의 참가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납세자연맹은 지역 내에서의 정보 교환과 운동의 경험교류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II. 높은 세부담과 이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점, 세금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높은 세부담은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

그럼 여기서, 조금 심각한 주제, 세금제도와 경제성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나라의 연구소에서 세금제도와 경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를테면, 높은 세부담은 낮은 경제성장을 초래, 낮은 세부담은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높은 세부담은 경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때때로 피해를 불러오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높은 세부담은 경제 성장 요인을 없애버립니다. 사람들은 경제활동과 생활수단을 생각할 때, 항상 낮은 부담에 의해서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제도는 사람들의 자유와 생활에 대해 심각하고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몸뚱이 말고는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부담의 수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GDP대비 50%를 넘어서는 스웨덴의 고부담

우리 나라 스웨덴은 이러한 관계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세부담의 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870년부터 1970년까지의 100년간, 스웨덴은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 100년간, 스웨덴정부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극단적인 재정적 압력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 스웨덴의 세금부담률은 GDP대비 40%에서 오늘날의 50%이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OECD가맹국 중에서 GDP대비 세금부담률(사회보장부담을 포함)이 50%를 넘어선 나라는 스웨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 드리자면,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용역제공의 가치의 절반을 세금이 떼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다른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세금부담률은 높은 곳에서도 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피해간 스웨덴의 지혜

우리 나라 스웨덴은 세계에 공업제품을 공급하는 큰 회사를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사장으로 근무했었던 에릭손 텔레콤(Ericsson Telecom)社는 1876년에 설립되어 통신기기를 남미를 시작으로 해서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아세안, 브라운, 보베디는 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플랜트를 제작, 사브(SAAB)는 자동차와 항공기를, 스카니아(SCANIA)는 버스와 트럭을, 볼보(VOLVO)는 승용차와 버스, 트럭의 제작으로 유명합니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공제품과 광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인 스토라 코퍼베르그(Stora Kopparberg)는 과거 700년간 세계 구리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약 900만 명입니다만, 경제 능력으로는 (일본은 제외하고) 세계 톱 레벨로 군림해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웨덴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냉정하고 정직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차례의 세계 대전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부터 두 가지의 이유로 상황은 일변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인상과 극적인 세부담의 증가였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동일하게, 스웨덴도 이 시기에, 임금의 대폭 상승과 세부담의 증대, 또 기업가에 대해 불리한 법제도와 같은 사회주의적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970년을 기점으로 그때까지 세계 최고의 지위로부터 추락하여 생활수준은 스위스나 미국과 같은 다른 선진공업국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버렸습니다.

확실히 제 2차 대전 후, 많은 나라에서 세부담이 늘어났습니다. OECD에 가입하고 있는 선진공업국 평균 매년 0.5%씩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이면 GDP의 5%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웨덴도 이런 영향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세부담이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세부담을 떠안는 것은 서민과 노동자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의 나라들과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이 세부담이 높은 나라들에서는, 결국, 일반서민과 노동자가 그 높은 세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유층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나라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도입 당초의 취지와는 반대로 일반서민이 높은 세부담을 떠안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2. 아시아-태평양지역 납세자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납세자연합은 지난 2005년, 호주,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키즈스탄, 필리핀의 참가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참가하여 총 8개국 13개 납세자연맹이 지역 내에서 조세 정보 및 운동 경험을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3. 2006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정책포럼

지난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정책포럼에 이어 2006년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최로 제2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정책포럼이 개최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납세자들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올바른 조세정의를 위해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납세자연맹들이 보다 조직적인 연대를 위해, 한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4. 주제 발표 자료

이번 2006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정책포럼에서는 세계납세자연맹 뵈랑 사무총장님을 비롯,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님과 일본세제개혁협의회의 요시다 히로시 정책위원장님께서 그 동안의 운동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 주제 발표문 보기
- 주제 발표 1.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 뵈랑 사무총장 ☞
- 주제 발표 2. 조세법의 헌법적 한계 - 김선택 회장 ☞
- 주제 발표 3.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최고의 정부 회계 방식 - 요시다 히로시 정책위원장 ☞

5. 행사 일정

	2006 년 10 월 12 일 목요일
~19:00	호텔 도착 및 체크인
19:30~	저녁 식사
	2006 년 10 월 13 일 금요일
08:00~09:30	아침 식사
10:00~10:20	개회식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개회사 • 세계납세자연맹 뵈랑 사무총장 환영인사 • 아시아납세자연합 류 사무총장 환영인사
10:20~10:40	기념사진 촬영
10:40~11:00	대한민국 소개 - 한국납세자연맹 이영석 세제개선위원장 한국의 역사 , 종교 , 문화 , 경제 , 정치 , 조세 등 전반
11:00~12:00	참가국 납세자연맹 소개 및 발표
12:00~13:30	점심 식사
13:30~14:10	필리핀 예산감시운동본부 노노이씨 주제발표 “필리핀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은 방법”
14:10~15:00	세계납세자연맹 뵈랑 사무총장 주제발표 1. “서구유럽의 납세자연맹은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15:00~15:20	휴식 시간 (Tea Break)
15:20~16:30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의 소개 및 성장과정”
16:30~17:10	성과 보고 •  일본납세자연맹 하세가와 히로시 •  호주납세자연맹 토니 그레코
17:10~18:00	그룹 별 토의 , 아시아납세자연합 임원 선출
18:00~19:30	저녁 식사
	2006 년 10 월 14 일 토요일
08:00~09:30	아침 식사
10:00~12:00	세계납세자연맹 뵈랑 사무총장 주제발표 2. “납세자연맹의 필요성과 스웨덴납세자연맹의 성과”
12:00~13:30	점심 식사
13:30~15:00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주제발표 3. “조세법의 헌법적 한계”
15:00~15:20	휴식 시간 (Tea Break)
15:20~17:00	일본세제개혁협의회 요시다 히로시 정책위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최고의 정부 회계 방식"
17:00~18:00	차기 아시아 대회 결정
18:00~19:30	저녁 식사 , 아시아대회 2 주년 기념파티
	2006 년 10 월 15 일 일요일
08:00~09:30	아침 식사
10:00~18:00	서울 시내 관광 경복궁 , 청와대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실 , 청계천 , 남산골 한옥마을 등
18:00 ~ 21:30	저녁 식사 , 환송파티 및 한국 민속 공연 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