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자 27면 기고란에 게재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시급하다'를 읽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가 없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되, 그 중 일부 재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거둘 수 있도록 1995년 12월29일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는 2001년부터 4천9백50억원을 징수하여 학교용지 매입비로 교육청에 3천3백60억원을 전출했다. 한편 교육청은 용지 매입비로 약 4조6천억원을 집행했으며 이중 개발사업지역에서 약 3조2천억원을 집행했다. 학교용지법의 규정상 시·도지사가 절반인 1조6천억원을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나, 실제로는 4천억원만 부담하여 교육청이 1조2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교육재정 악화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교육세 세수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징수하여 학교용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평등원칙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괄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이 법이 통과된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 위헌판결 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앞으로 헌재의 위헌 결정마다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행정부가 환급특별법을 지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교육재정 형편상 환급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교부금 예산 약 24조원 중 20조5천억원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사용되고, 이중 약 3조5천억원이 시설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비의 약 35%를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약 1조원의 교육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상황에서 환급재원을 교육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환급특별법 제정 이전에 환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별도 조세를 통하여 마련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