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건의문에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한 환급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수십만명에 이르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8월중에 열리는 회의에서 건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논의한 뒤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 건의문에 대한 자료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충남도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는 전원 환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건의문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도 등 일선 시·도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한 환급을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 공동명의의 건의문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 차원에서 부담금을 낸 모든 사람에 대해 환급조치를 내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감사원 감사청구나 행정심판 제기 등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환급해주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주는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아파트 분양자 38만여명으로부터 4천9백45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둬들였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부담금을 부과받은 뒤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한 4만여명을 제외한 34만여명은 4천3백억원에 이르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