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동 성 명 서

2005년 3년 31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이후, 기한내 이의제기를 한 사람만 환급을 받게 되었으며, 나머지 약 30만 환급소외자들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소외감과 배신감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국민들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예산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만든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 행정과 국민의 관계에 있어 국가우월적인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사법부의 합작품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는 자 하나 없이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선량한 납세자들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도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헌결정이 날 때 마다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본다면, 법을 불신하고 법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법정안정성을 파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 뜨리며,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이번 학교용지부담금사건은 기 토초세 등 다른 위헌판결사례와는 달리 담당행정공무원의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하겠다.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학교용지특례법상에는 전무하였고, 고지서에 행정심판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여도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경과하게 만들었다. 이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절차법의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국가의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기간이 5년에서 15년까지인데 반해, 납세자의 행정심판청구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의신청 기간이 90-180일에 불과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지나친 불평등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영국의 권리대장전이 의회가 국왕이 세금을 징수할 때 법적근거에 의하여 징수하도록하는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를 쟁취하였다면, 우리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은 법적형식만이 아닌 내용적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이번 환급운동은 단순한 경제적 실리운동이 아닌 국가가 잘못된 법률과 행정으로 국민에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대명제를 확립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원은 잘못된 법률과 행정으로 걷은 국민의 재산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즉각적으로 전원환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21일

한국납세자연맹  회 장  김  선  택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대 표  신  현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