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6-128호 (2006.8.1일,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년말 보유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 소유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은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고,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는 승계취득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은 직전년도 과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규정을 두었으나,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직전년도 과표가 급격히 인상된 경우 승계취득자는 직전년도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기 때문에 직전년도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불형평이 제기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주택을 신축·증축하거나 승계취득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에 과세된 재산세액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세부담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금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은 6.1일로 소급적용부칙조항임

-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 제2호중 “당해 재산을”을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를 “토지 및 건축물에”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주택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 8.3일 발표된 “주택에 대한 취득,득록세 부담 경감 문답자료6번

6.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 격차의 해소대책의 추진상황은?

○ 전년대비 재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기존주택소유자의 경우는 직전년도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 주택승계취득자의 경우는 당해 납세자에게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으므로 세부담 상한의 적용 없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세액(재산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 공시가격이 동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 직전년도에 과세된 세액이 없는 주택승계취득자의 경우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06.8.1~8.11, 10일간)중에 있으며,

- 입법예고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올해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부터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