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세율) 소급입법과 거래세 감면 소급입법 개념차이

구분	거래세 인하 소급입법 (기존 언론보도)	거래세 감면 소급입법 (연맹 요구안)
1.내용	인하되는 2.2%세율을 모든납세자에 대해 1.1로 소급적용하여 환급	인하되는 2.2% 세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주택분양자에 대해 감면규정을 소급적용하여 환급
2. 환급대상자	1.1일부터 공포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신규주택분양자 및 개인간 거래 취득주택	1.1일부터 공포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신규주택분양자
3. 환급세율	인하되는 2.2%(취득세, 등록세 각1%, 등록세 0.2%)	1.7%(신규주택4.4%-개인간2.7%): 취득세25%, 등록세50%감면 인하 세율임
4. 부당징수여부	개인간 거래에도 인하되는 0.5% 세율은 부당징수로 볼 수 없어 소급입법주장 설득력미약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규주택자를 차별하여 부당징수한 것임(위헌 결정시 환급받는 금액과 동일)
5. 부칙내용	개정규정은 1.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올해 1.1부터 공포일까지 신규주택에 대해 개인간 거래와 취득세25%, 등록세50%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