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촉구 전국 총궐기대회 안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계시는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

위헌판결을 통해 잘못된 세금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빨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납세자의 80%는 환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법을 지킨 성실납세자는 환급받지 못하고, 불복하고 체납한 경우는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서민들로서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고, 정부와 각 지자체은 ‘법이 그렇다’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제기한 집단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져 법원마저 납세자를 외면하고 있어, 환급 결정을 기다렸던 환급소외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촉구 전국 총궐기 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전원환급촉구 전국 총궐기 대회 -

○ 일  시 : 2006년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경

○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국민은행 앞)

○ 주  최 : 한국납세자연맹 /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 이  동 : 각 지역 아파트별 단체 버스로 이동(이동비용 일부 지원 예정)

전국 26만 환급소외자들의 분노의 함성이 전달되어 전원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 홍 길 동 010-1111-2222

(대표자님 연락처를 기재하셔서 입주자님들의 참가신청을 받으세요)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