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심 사 요 청  이  유  서

1. 관계법령

가.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

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

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 2005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코너 자주 묻는 상담사례 내용

Q: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A: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다만,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다른 가족 등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남자의 경우 만60세 이상, 여자의 경우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서비스 > 전자민원 > 사업자등록상태 및 여부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정황적인 서류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 고충거절의 부당성

(1) 부모님 소득공제의 입법취지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세계최고 속도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취지는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위나 출가한 딸, 차남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2)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국세청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얼마를 보태주어야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세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과 우리나라의 부모님 부양형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10만원이상 생활비지원은 부모님 생계유지에 큰 기여를 합니다.

통상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만~30만원 사이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평균 18만원정도 보조 하는 것으로 조사됨)

월 5만원이라고 하면 사회통념상 용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월20만원은 연 240만원이고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04년 1인 최저생계비 368,000원의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 20만원을 용돈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어긋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연로한 부모님이 월 20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다고 하면 자식의 월 20만원의 생활비 보조가 없다면 부모님의 최저 생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연금도 받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 생계비 지원도 받지 않는 저소득 부모님에게 월 10만 원 이상 또는 연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 지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돈입니다. 일부 세무공무원은 □월 10~20만은 일부 생활비 보조로, 이는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1년에 100만원은 최저생계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액수입니다.

나. 자식 대부분이 부모님을 공동 부양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대부분은 형제(자매)들과 조력하여 부모님을 공동 부양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30만원씩 매달 보태주고, 의료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그 때 자식들이 공동으로 추가 부담하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제사정에 따라 30만 원 이상 주는 자녀도 있고, 10만원 주는 자녀도 있는데 이 때 부모를 30만원 주는 자녀 혼자가 부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같이 사는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꼭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따로 사는 자녀가 경제적인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공동부양자중 1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공동 부양하는 경우에는 형제들이 협의하여 한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아래의 모든 사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1] 장남 20만원, 차남 10만원, 출가한 딸 30만원을 보태주어 두분의 부모님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장남, 차남, 출가한 딸 중 누구라도 한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사례2] 사위 30만원, 작은 처남 20만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소득이 있는 큰 처남이 장인, 장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큰 처남이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위나 작은 처남, 큰 처남 중 한사람이 소득공제 받으면 됨

위 사례와 다르게 일부 세무서에서는 □부모님과 거주하는 소득이 있는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로 사는 형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매월10~30만원 생활비 보조로는 소득공제가 안 되며 생활비의 대부분을 보조해야 소득공제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를 공동 부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이해하지 못한 결과며 부모님 공동부양시 소득공제 방법을 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을 오해 한 것으로, 부당함이 명백합니다.

(3) 납세자에게 과다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부양입증 서류를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 합니다.

가. 부모님 부양입증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고,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부모님이 소득이 많거나, 상가 등 부동산이 많아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면, 사업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근로소득자를 차별하여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요구입니다. 타인 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만, 부모의 부양사실확인서 작성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처분청이 부모의 부양입증을 근로소득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입증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처사로, 심히 부당합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하면 □자가용으로 1~2시간 내 도달할 수 있는 타처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매달 1번씩 찾아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효자·효녀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돈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자녀만 소득공제를 받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통장사본 등의 요구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또는 농촌에 거주하여 나이든 부모님이 은행업무가 서툴거나 은행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수시로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자식이 많은 현실을 감안, 통장사본 요구는 심히 부당한 요구입니다.

처분청에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직접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에 부모님 부양의 입증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말정산 실무나 국세청예규에서도 부양입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만을 요구하지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고, 회사 연말정산 실무에서는 그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코너의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예규나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고충신청이나 경정청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고충을 해결해주는 고충신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때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주는 한국적 현실과 부모와 자식 간에는 타인과는 달리 부양입증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최근 국세심판원 결정 관련

최근 국세심판원(국심2005광 3479결정, 2005.11.10)은 □출가한 딸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였으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청구인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동생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출가한 딸이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부양입증을 요구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소득이 많이 있는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의 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예규에 비해 납세자에 유리한 진일보한 결정입니다. 소득이 많은 형제와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사는 형제가 통장사본 등으로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할 경우에는 따로 거주하는 형제도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만 따로 사는 경우□ 또는 □소득이 적은 형제와 같은 거주하는 경우□에 통장사본 등 객관적 부양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심판원 결정의 본래 취지를 오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4) 회사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민원인이 회사 연말정산 때 세법을 알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신청을 하였다면 모든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을 것 입니다. 또 국세청예규에 따르면, 모든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근로자에게 부양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충환급이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연말정산 때와 달리 별도의 소득공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과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는 고충제도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5) 사실 확인 없이 단지 추측에 의한 환급거부는 부당합니다.

처분청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 민원인이 부양하지 않았다고 추측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붙임 사실확인서 참고). 정확한 사실 확인 조사도 하지 않고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행정편의로 부당합니다.

(6) 환급받은 동일한 사안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 환급한 다른 세무서와의 형평성 문제

많은 납세자연맹 회원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누락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한 바, 대부분의 다른 세무서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환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에 대하여 2008년 10월 31일 현재 전국 모든 세무서로부터 총7,100건을 환급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안에서 귀 세무서에서 이미 환급받은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은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서에 따라 차별적으로 선별 환급하거나,

똑같은 세무서에서 담당자에 따라 작년에는 환급을 해주고 올해는 해주지 않는다는 태도는 모순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환급거절통지가 명백히 부당함을 입증해 줍니다.

다. 귀 세무서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환급을 거부 했던 다른 세무서는 연맹의 재심사청구를 받고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따로 사는 부모님의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했든 20명에 대하여 납세자연맹에서 재심사 및 이의신청을 하여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참고)

(7) 납세자들은 부양입증요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은 상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은 2005.3월 일부 세무서의 통장사본요구에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국세청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 때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은 다른 어떤 논리보다도 이 사건 환급거부의 부당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송금증 등 지출증빙 요구에 대한 불만

- 부모님 용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고 주라는 것인가? (김영★)

- 시골사시는 70 ~80세 노인 분들이 은행 다니기가 쉬울까! (한상★)

- 국세청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영수증 받아, 공증 받아 놓나? (강★준)

-  2급 장애인이신 아버님, 소득증빙자료 만들어야 하니깐, 지팡이 짚고 직접 은행가서 찾아 쓰세요(김★영)

-  분유, 기저귀 영수증 모아 자녀 부양 증빙도 준비해야 겠군(익명)

- 부모님께선 항상 영수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자식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여 줘야 할까요? (이은★)

-  6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배급해 주세요.  (이★국 )

- 부모님께 직접드리면 20만원인데, 은행에서 부치면 송금수수료에, 찾을 때 또 수수료 붙이고, 은행만 배부르겠네요(최원★)

-그런데 요즘엔 통장 없는 계좌도 많은데 이를 어쩌죠?(남상★)

- 생활비 드리는 모습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입증해 드릴까?□(백★순)

□ 부모님 부양금액 기준에 대한 불만

- 박봉 짤라 일이십만 원 밖에 못 드리는 자식심정이야 오죽할까. 그러는 국세청공무원들은 일이백만 원 드렸는지 통장한번 까보시게. (이★춘)

- 액수가 문제인가? 따로 사는 게 문제인가? 어떤 증빙을 원하는가? 부모님을 증인석에라도 세워야 하는건가? 20만원이 용돈이라... 21만원을 드리면 되나? (김유★)

□ 딸 또는 형제의 공동부양시 공제 제한에 대한 불만

- 전 친정아버지 혼자 계시는데요. 제가 부양하는 거 맞습니다. 물론 용돈으로 20-30만원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매주 일주일치 반찬과 내의, 옷, 양말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사다 드리지요. 그럼 부양 아닌가요. 현금영수증 받아서 아버지가 씀 하고 싸인이라도 받아서 제출할 까요. 팔순노인이 은행출입이 그리 쉽답디까 (전★현)

-  따로 살지만 월60만원 드립니다. 매월 60만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5년째 계속. 근데 딸이라 안된답니다. 아들이 벌이가 없구요, 전 따로 살거든요. 어른들 통장보다 현금 좋아하십니다. 따로 사는 딸도 아들이 부양 능력 없으면 세금 공제 혜택은 주어야지염. 올 연말정산 땐 반드시 혜택 볼랍니다. 근데 벌써 3월이네요. 글구 해마다 쌀 두가마, 찬거리 이빨치료, 병원비, 각종 양념들(고춧가루30근, 찹쌀 20되, 참깨 2되, 마늘3접, 각종모임 계돈, 축의금 등등)저는 매월 허리가 휩니다. 월급 몇푼 안되는 거 그저 제 삶은 포기입니다.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하라구요. 같이 1년 살아봅시다.  (방아개비)

-  6남매 중 한명이 공제받는 것인데, 여러 명이 같이 합동해서 부양하고 한사람 몰아줘서 공제받는 것인데, 그걸 증빙하라고 하면 어찌 할수 있을까? (최성★)

(8)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업무는 국세청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납세자연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놓친 이유는  □복잡한 세법 □바빠서, 해외근무□출장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는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실수 □국세청의 홍보 부족 등 다양합니다. 국세청의 주된 업무는 세금의 징수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 입장에게 연말정산 환급신청 처리는 자칫 □업무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번거롭고 귀찮은 업무□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급적 환급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환급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신청접수단계로부터 환급시행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를 위해 빠르고 친절하게 집행한다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배가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줄여 소위 □제2의 세원□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절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재심사(불복청구)를 제기합니다.

환급을 거부한 후 재심사 및 이의신청하여 환급된 명단
번호	이름	주민 번호	세무서	환급신청 년도 및 내역	등기발송	재심사발송	환급여부
1	김광필	580728	고양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7.1.17	07.3.29	환급
2	김천채	670102	동수원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7.3.30	07.6.25	환급
3	금기송	550319	동수원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7.4.19	07.6.25	환급
4	강병덕	620825	남인천	따로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07.4.18	07.6.25	환급
5	이상훈	650716	동수원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7.4.27	07.6.25	환급
6	천광필	680707	동수원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7.3.30	07.7.12	환급
7	김영찬	690516	동수원	따로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07.3.5	07.7.12	환급
8	조홍영	630420	서대전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7.5.31	07.7.12	환급
9	김범중	740126	마포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7.7.11	07.8.29	환급
10	이태형	560518	삼척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7.9.19	07.11.5	환급
11	안상규	680521	동수원	따로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08.1.21	08.3.12	환급
12	조인규	531019	시흥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8.1.22	08.3.12	환급
13	박태호	610514	통영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8.2.29	08.4.21	환급
14	이진식	650816	김해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8.2.28	08.4.21	환급
15	한호경	590805	마포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8.3.25	08.4.21	환급
16	김진호	631022	동안양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8.3.27	08.4.25	환급
17	홍강식	580717	안산	따로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08.2.28	08.5.7	환급
18	유병수	700125	동안양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8.1.22	08.4.21	환급
19	박영옥	660404	동안양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8.3.27	08.3.27	환급
20	김화진	600821	삼성	따로사는 처부모님 인적공제	08.4.17	08.6.27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