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재 변호사 강의목차(3시간)

I. 조세쟁송 제도 총설
1.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2.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II. 과세전 적부심사
1. 개관
2. 과세예고통지
3.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III. 이의신청
1. 개관
2. 이의신청 준용규정들

IV. 심사청구
1. 심사청구절차 및 심사청구기간
2.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경정

V. 심판청구
1. 심판청구 개관
2. 심리
3. 결정 및 심판결정
4.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 심판결정의 효력

VI. 조세소송
1. 총설
2. 항고소송
   가. 취소소송
   나. 무효 등 확인소송
   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VII. 기타 소송
1. 개관
2. 당사자소송
3. 조세민사소송
4. 조세헌법소송

김선택 회장 강의목차

I.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1시간)

II. 세무조사 A-Z(1시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

2. 우리회사는 언제쯤 세무조사 나오나?
   가. 세무조사의 종류
   나. 세무조사업무 법적근거
   다. 정기세무조사 대상
   라. 성실도 분석 시스템
   마. 조사대상 정기선정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3. 세무조사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 세무조사 유예 제도 현황
   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제도 현황
   다. 조사대상 정기선정 지침상 선정제외대상
   라. 수시세무조사 대상

4. 국세청의 핀셋 세무조사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나?
   가. 핵심이슈 발생에 따른 기획조사
5. 실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
   가. 조사인원 및 조사비율 추이
   나. 수입금액별 법인사업자 조사 주기 다. 조사받는 사람이 자주 받는다. 과연 사실일까?

5.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계획의 수립
   가. 조사팀 편성
   나. 세무조사 기간
   다. 조사관할, 교차세무조사
   라. 조사국 업무분장
   마. 세무조사반의 여직원 구성비율

6. 세무조사 실시단계
   가. 준비조사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다. 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라. 탈세제보 수시세무조사 사례
   마. 세무조사 사전요구서류 예시
   바. 조사관 남용금지, 조사복명
   사. 조사 중 금융정보는 쉽게 조회 가능
   아. 법률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자문, 과세사실판단자문
   자. 확인서의 법적효력
   차.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7. 조사결과 통지(통지문 샘플)

8. 조사공무원의 고충
   가. 추징세액이 많아야 진급한다(고과점수반영비율)
   나. 불복하면 고과에 감점(고과에서 감점비율)
   다.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불실과세 징계
   라. 조세불복, 소송 인용율
   마. 감사는 무서워
   바. 의심나면 국고의 이익으로
   사. 조사건수가 너무 많아

III.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2시간)

1.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방법
   가. 위법한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 중지
   나.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라.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

3. 부당한 목적의 세무조사금지
   가. 분쟁해결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

4. 중복세무조사 금지
   가. 세무조사의 개념
   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서면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감사과정에서의 질문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
   다. 중복세무조사로 인정, 부인된 사례
     -감사원처분요구에 띠라 부분조사후 전면조사한 경우
     -양도세조사후 취득자금의 증여세조사가 가능하지만 일정범위내에만 가능
     -법인세조사후 주식변동조사가 가능한지?
     -업무무관가지급금 사례
   라.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를 인정, 부정한 사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종 과세 처리를 위한 경우
        ①감사원이 종전 세무조사자료의 판단을 과세관청과 달리한 경우
        ②외부기관 과세자료가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의 조사
     -부분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신설후 기판례의 적용 여부 검토

5. 정기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정기선정에 성실도분석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집어넣어 선정한 것은 문제

6. 비정기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사후검증을 성실히 받은 사람에게 한 세무조사는 위법
   나. 비정기선정 심리분석자료 근거자료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7. 관할이 아닌 납세자에 대해 관할조정 승인 없이 세무조사 실시

8.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거래처 현장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
9.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판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