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공개 내용
최초 공개 목록 내용
1. 정기, 수시조사 선정기준 비공개인 세무조사선정지침의 주요내용
2. 세무조사 면제기준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기업, 장기계속성실법인, 수입금액 100억이하 법인 구체적인 내용 → 면제내용은 훈령이 아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심의후 시행되는 내용으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
3. 정기조사 부당선정 내용 성실도 정기대상에 수동으로 부당 선정, 감사원감사내용
4. 수시조사 부당선정 내용 국세청에서 지방청으로 통보된 수시선정대상 서류파기, 감사원감사결과
5. 성실도 선정방법 상당히 상세히 공개, 국정감사 등 자료
6. 세무조사실적 인사고과반영점수, 불복시 감점, 불실과세시 징계규정 납세자연맹이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
7.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시정 결정문 전문 12건 공개
8. 실제 세무조사 사례 전직 공무원으로부터 듣는 실제 사례로 본 대응전략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조사사무 처리규정만 공개되었지 그밖의 선정관리지침, 자금출처조사 관리지침 등 모든 세무조사관련 실무지침이 비공개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는 감사원감사보고서, 정보공개청구, 국정감사자료, 조사공무원 심층인터뷰 등을 파워포인트 강의자료만 2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팩트에 기반, 비밀스런 세무조사에 대해 최초 공개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세무조사의 사법적통제는 주로 중복세무조사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데 위법하게 세무조사 정기 및 수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많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