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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 학교용지부담금폐지법안 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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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2736 날짜: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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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용지부담금폐지법안 본격 심의
학교용지 국가확보책임에 여야 한목소리...교육위 법안소위서 논의키로
국가의 교육시설 마련 의무를 아파트 구입자에게 전가, 2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 문제가 입법부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월21일 열린 252회 임시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 '국가가 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근본 원칙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폐지때 재정확보 대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학교는 국가가 설치해야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대상자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도 "정부 개정안대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해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의 개정법안이 근본 해결책이 못됨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부과대상을 개발사업자로 한다 하여도 결국 분양자가 부담하게 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난개발에 따른 학교용지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는 안된다"며 반대했고,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도 "폐지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특히 "근본적으로 국가가 학교를 설치해 한다"는 데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지만, "법률이 폐지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 좀 더 깊숙한 검토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위헌소지 여부로 헌법소원이 제기중에 있으므로, 정부개정안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검토를 바란다"고 좀 더 깊숙한 논의를 주문했고, 조배숙 의원도 "위헌심판이 진행중이므로 판결이후 폐지 및 개정법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폐지 법안의 목적은 이해가 되며, 처음부터 논의하는 차원에서 폐지안과 개정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에 출석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로 학교용지 미확보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다"고 전제, "지금도 개발사업자가 편법적으로 아파트 개발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폐지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더라도 담뱃값,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2천억원 이상의 교육세가 더 징수될 예정으로 있어 학교건설에는 전혀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다음주에 교육위원회 전원에게 연맹의 폐지의견을 공식 전달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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