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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공무원연금개혁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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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6,145명
◆ 8월 현재 월300만원이상 받는 사람 7만5천명, 매년15%씩 늘어
◆ 53세 중령퇴직 A씨, 55세 사무관으로 퇴직한 B씨 매월 300만원이상
◆ 공무원연금 최고액 월 765만원 연 918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월급을 7억, 6억 받는 최고의 부자에게도 연금을 주고
수백억 자산가도 수억의 임대소득 · 이자 · 배당소득이 있어도 100%주고
산하기관에서 억대연봉을 받는 관피아도 50%의 연금을 받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50%의 연금받는 분 8,642만명, 평균연봉이 1억이상
노후빈곤 해결 목적인 공적연금제도가 귀족연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 공무원연금 평균 219만원 현재 국민연금은 31만원
◆ 공무원연금 2013년 적자보전 2조! 2080년까지 누적적자 1300조!
왜 이리 많은 적자가 날까요?
◆ 현재 수급자들이 자신들이 낸 것 보다 6배이상을 받아가고 있고
◆ 20년 재직하고 40세에 퇴직한 경우, 40세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484조! 국민 1인당 945만원
이 많은 빚을 누구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까?
◆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월200만원을 못버는 수백만 노동자
◆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월수입 150만원
◆ 월 100만원 버는 경비아저씨
공무원보다 가난한 일반국민의 술 담배 유류세 등 간접세로 메구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수급자는 노인중 최상위 10%에 속하고
상당수는 전체 국민 중 최상위 10%에 속합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도 수만가구에 이릅니다.
우리의 피땀인 세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잘사는 공무원노후에
사용되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3차례 연금개혁이 실패한 것은 시민의 참여가 없는 셀프개혁이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줄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다른 분에게도 알려주세요.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공무원 연금
즉각 "공무원연금 개혁하라!"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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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6,145명
20,015
 공무원연금 개혁해주세요...
고**
2014-09-29
20,014
 공무원연금을 국민이 적자보전 해주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계속 보전해 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인식을 공무원도 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을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
2014-09-29
20,013
 국민연금은 많이내고 적게 받아야하고 공무원 연금은 왜 적게 내고 더 받는데 세금을 보전해야 한단 말인가?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에 통합해서 투명하게 관리하자. 그래야 국민연금도 더 투명하게 관리할수 있을것이다. 우수한 인력은 공무원이 될게 아니라 산업현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치열한 경쟁력 뚫고 들어갈 만큼 좋은 직장이란 반증이 아닐까?
정**
2014-09-29
20,012
 본인들이 낸 만큼 가져가는게 맞는거지.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최**
2014-09-29
20,011
 하위 공무원들은 연금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개혁이 형평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에 업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하여야 하나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에 있어서 대부분 상호 기준이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직장인이나 저소득층은 세금에 허덕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그런 기준에서 개혁이 필요하지 무작정 적자이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소득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박봉에 연금만 보고 일하고 있는데 연금을 개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솔직이 공무원들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서비스 마인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일반 사기업과 같은 서비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태도 음식점, 은행 등에서는 느낄 수 있어도 공공기관에서 민원 업무로 방문해서는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사기업은 그렇게 간, 쓸게 내놓고 하지 않으면 짤릴 수 있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면에서 공무원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밥토이라는 말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선출직 공무원, 지명직 공무원들의 경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몇일만 하여도 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개혁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또 한 말씀 드리자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관리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공무원들 아닌가요. 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적자가 나도록 하고 국민의 세금(특히 월급쟁이들)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니 국민들(특히 월급쟁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 아닌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이나 사무실보면 일반 사무실 보다 좋아보이는 건물 또는 도심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티브에서 보았는데 세금탈세하는 사람들 감면을 해주던데 그러니까 계속 감면해 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아닌지. 저는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저소득층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송**
2014-09-29
20,010
 공무원 연금은 예전 박봉때의 지급기준이므로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지금 공무원분들은 봉급 일반 회사보다 도 많이 받습니다. 대기업외에는 회사 봉급이 얼만줄 아시는지요..??
김**
2014-09-29
20,009
 모든국민이 잘살수 있는 그런나라가 될수 있기를....
조**
2014-09-29
20,008
 공무원 국민연금 즉각 개혁하라!!!!!
안**
2014-09-29
20,007
 서명 합니다.
장**
2014-09-29
20,006
 공무원 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한다
박**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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