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2,518명
- 反국민적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었지만
- 공무원연금의 부당함은 또 그대로 계속됩니다.
-
- √ 월 300만원이상 수급자 8만명 매년 1만명씩 증가
- √ 수백억 부동산 부자도 수천억 주식부자도 100% 연금받고
- √ 연봉 87억 퇴직공무원도 50% 연금받고
- √ 부부공무원퇴직자 가구당 평균 수급액 558만원
-
- 중요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 퇴직공무원이 얼마나 잘사는지 재산과 소득을 공개하고
- 낸 돈의 몇배의 연금을 부당하게 받는지 수익비를 즉각 공개하라!
-
- 부당하게 받는 퇴직공무원
- 2015년 10조의 공무원연금지출액중 5조를 깍아 빈곤노인에 준다면
-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
-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니다’에 동의하시면
- 단 한줄이라도 서명해주세요.
- ‘공무원연금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국민이 죽고 국가가 죽는다’에
- 동의하시면 주변에 바로 서명 동참을 독려해주세요.
-
- 세금에 등골이 휠 우리아이를 구해주세요
- 더 많이 참여하면 더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
서명인원: 2,518명
|
1,898
|
|
김**
|
2015-05-29
|
| 공무원은 나라를 갉아먹는 벌래와 같은 존재. |
|
|
|
1,897
|
|
이**
|
2015-05-29
|
| 무능하고 게으른 공뮤원 정말 많더군요 기업이라면 이미 퇴출당했을 . 그런데 정년년퇴직 보장에 국민등골 빼먹는 연금이라 |
|
|
|
1,896
|
|
이**
|
2015-05-29
|
| 어려운 국민 세금 갈취해서 공무원 평생 보장 해주는 공무원연금법은 반드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
|
|
|
1,895
|
|
한**
|
2015-05-29
|
| 할때,제대로 해야지요.그렇치 않으면 머지않아 또 손봐야 하는 내용임. |
|
|
|
1,894
|
|
염**
|
2015-05-29
|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여ㆍ야 합의 공무원연금"개악 법안 ^^
절대 반대 합니다 !!! |
|
|
|
1,893
|
|
배**
|
2015-05-29
|
| 선거때만 하는 공약.. 들어서면 나몰라라.. 공무원개혁 제대로개혁해라!!!!!!!! |
|
|
|
1,892
|
|
안**
|
2015-05-29
|
어렵사리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됐지만, 과연 개혁을 한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은 맞지만, 그 폭이 상당히 미흡해 불과 6년 뒤부터 적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리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앞으로 5년간 2조 원대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폭이 적다보니 2021년부터 적자보전금 액수는 다시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공무원 사회 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가령 20년째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뒤 받을 연금은 월 200만 원에서 3만 원만 줄어드는 반면, 10년 된 공무원은 월 169만 원에서 16만 원이 줄며 연금액 차이는 4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게다가 공무원에게 불리했던 규정은 대부분 수정됐습니다.
공무원이 공무가 아닐 때 다쳐도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고, 연금을 받는 기준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또 퇴직 후 재취업해 일정 소득이 넘으면 연금액을 깎는 조항도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해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
|
|
1,891
|
|
이**
|
2015-05-29
|
서명합니다.
부당한 연금개혁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
|
|
1,890
|
|
김**
|
2015-05-29
|
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야한다 |
|
|
|
1,889
|
|
한**
|
2015-05-29
|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없으며 낸 만큼 연급 수급이 맞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