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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檢,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구속기소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008 날짜: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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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구속기소

천안시청 공무원, 공원묘지 연고자 6천400여명 인적사항 유출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강인철)은 시청이 관리하는 시립공원묘지 연고자 수천 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장묘업체에 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 등 천안시청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시청이 관리하는 공원묘지 연고자 6,449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묘적부 자료를 2차례에 걸쳐 천안지역 장묘업체에 넘긴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묘적부 자료는 장묘업체들 간에 300~1,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장묘업체들은 유족들에게 이장·화장 등을 권유하는 스팸문자와 우편물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시청 등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유출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대전CBS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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