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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공사, 무분별 차적조회..개인정보 유출피해 우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0622 날짜: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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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 도공, 무분별 차적조회... 개인정보 유출피해 우려

정진섭 "차적조회 담당자 지정, 공인인증서 등 도입해야"

도로공사의 무분별한 차적조회로 운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차적조회 요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실시한 차적조회는 379만여건으로 단 한차례의 승인거부도 없었다.

차적조회는 요금 미납차량에 한해 도로공사에서 교통안전공단 전산망에 신청, 미납된 요금을 납부토록 개인 성명과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차적조회 요청과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타로 분류하는 차적 재조회와 부정차량 조회의 경우 사적인 의도를 차단할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차적 재조회 등으로 최근 3년간 19만4000여건이 이뤄졌다.

정 의원은 특히 기타로 분류된 차적조회 요청은 개별 영업소에서 엄격한 관리와 통제속에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3개월간(7~9월) 수도권 요금소 2개소를 대상으로 검증해본 결과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밝혔다.

차적조회는 도로공사의 담당직원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본인이 로그인해야만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자별 차적조회 내역과 휴가상황 현황을 비교한 결과 A영업소는 30건, B영업소 6건에서 차적조회 신청자가 휴가 중에 이뤄졌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영업소별 차적조회 담당자 지정, 공인인증서 도입, 차적조회 요청에 대한 엄격한 승인제도 마련 등 제도적인 수단과 장치가 마련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재 기자 이데일리 2010-10-12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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