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납 세 자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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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736-1931

문서번호 : 제 2005 -    호

발송일자 : 2005년 5월 17일

수    신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    조 :  시설기획담당관실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교육부 지침 수정(추가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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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귀부가 추진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지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3. 지침에 추가로 반영을 구하는 내용

가. 고지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잘못 안내한 경우의 쟁송기간 문제

(1) 지자체 고지서의 쟁송기간 안내 미흡

-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재 미실시

- 기재 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또는 지방자치법상 구제절차를 잘못 안내

(2) 법제처 상담 결과

-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 참조)

-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절차 미 안내 또는 잘못 안내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함

(3) 지침에 추가로 반영을 구하는 내용

(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인용

(나) 미 안내, 잘못 안내의 경우도 지자체 직권 환급토록 지침에 반영

나. 분양권 매수자의 환급문제

(1) 부담금 포함한 분양권매수자가 환급 당사자

(가) 귀부 지침은 “최초계약자에게 환급”토록 규정, 분양권매수자와 법적분쟁 소지 많음

(2) 지침에 추가로 반영을 구하는 내용

(가) 국세환급금 권리양도 관련 조항(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을 참조     (나)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권매수인도 국세환급금 권리양도 절차를 준용, 지자체가 분양권매수인에게 직접 부담금을 환급토록 지침에 반영

4. 붙임

가. 지침에 추가되거나 변경돼야할 사항(연맹 요청안)

나.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타입별 통계

다. 법제처 상담 내용

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24호의 2 서식) (끝)

한 국 납 세 자 연 맹

회   장       김   선택

<붙임 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교육부 지침에 추가․변경돼야할 사항

가. 고지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잘못 안내한 경우의 쟁송기간 문제

(1) 지자체에서 고지서에 쟁송기간 안내 현황

폐 연맹이 회원들로부터 고지서를 팩스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의 의한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재’하여야 함에도 전혀 기재하지 않았거나 안내를 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또는 지방자치법상 구제절차를 잘못 안내하였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2) 법제처 상담 / 답변 내용

연맹이 4월18일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였는데 법제처는 상담답변에서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행정구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케이스 2,3(잘못 안내한 경우)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질문, 답변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3) 지침에 추가로 반영을 구하는 내용

(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세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잘못 안내한 경우에도 법제처 상담에서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나) 따라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잘못 안내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환급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람

나. 분양권 매수자의 환급문제

(1) 문제점

(가) 학교용지부담금은 최초계약자에게 부과되나 쟁송기간내에 행정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자중 분양권매수자가 다수임

(나) 분양권 매수자가 분양권을 매수할 때 대부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산 관계로 매수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교육부 지침상에는 최초계약자’에게 환급토록 되어 있어 최초계약자와 분양권 매수자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2) 지침에 추가로 반영을 구하는 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붙임 양식 참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양도가 가능함

(나) 학교용지부담금 분양매수인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유사한 ‘(가칭)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요구서’를 지자체에 제출, 분양권 매수인이 직접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람

<붙임 나.>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타입별 통계

(전체 65개 지역)

A - Type(과태료 이의신청만 안내한 경우)

지자체: 인천시 남구 / 계양구 / 남동구 / 부평구 / 연수구 / 서구  (총 6개 지역)

~ 각종 과태료: 과태로부과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 - Type(지방세 이의신청을 안내한 경우)

지자체: 서울시 마포구 / 광진구  (총 2개 지역)

~ 이의신청: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한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세는 구청장, 시세는구청장 경우 시장에게 제출)

~ 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세는 구청장, 시세는 시장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C - Type(제대로 안내한 경우)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총 1개 지역)

~ 이의신청: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음을 알립니다.

D - Type(지방세 이의신청을 안내한 경우)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 고양시 / 파주시 / 오산시 / 부천시 / 용인시 / 남양주시 / 수원시

(총 8개 지역)

~ 이의신청: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 - Type(지방자치법 구제절차를 안내한 경우)

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총 1개 지역)

~ 각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 - Type(지방자치법 구제절차를 안내한 경우)

지자체: 서울시 강서구 (총 1개 지역)

~ 각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형태가 E-Type과 다름)

G - Type(지방세법의 이의신청을 안내한 경우)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총 1개 지역)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 - Type

지자체: 대구시 달서구 / 수성구 (총 2개 지역)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각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이의신청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 - Type(지방자치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안내한 경우)

지자체: 충청북도 청원군 / 대구시 동구 / 대구시 북구 / 대전시 유성구 / 광주시 남구

/ 광주시 북구  (총 6개 지역)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J - Type(지방세법의 이의신청을 안내한 경우)

지자체: 부산시 부산진구 (총 1개 지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군의 경우는 구청장, 군수에게, 광역시,시의 경우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X -Type(전혀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총 36개 지역)

서울시:	중랑구 / 양천구 / 강남구 / 노원구 / 관악구

경기도:	의정부시 / 구리시 / 안성시 / 동두천시 / 시흥시 / 포천시

충청남도:	당진군 / 천안시 / 아산시 / 연기군 / 홍성군 / 서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 충주시

경상남도:	밀양시 / 거제시 / 김해시 / 양산시 / 함안군 / 사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 강릉시 / 춘천시 / 삼척시

대전시:	중구 / 동구 / 서구

울산시:	남구 / 울주군

부산시:	해운대구

<붙임 다.> 법제처 상담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제목 이의신청기간 안내여부 문의

이름 김호원

작성일 2005/04/18 조회 47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안내 문구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케이스1: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화성시를 광할하는 수원비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케이스2:

ㅇ기타 세외수입-각 관련법령 및 조례에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정이 없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케이스3: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케이스1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가 된 것이 확실하나

행정심판법의 구제방법을 안내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의 구제방법을 잘못 알린 경우나

행정심판법 법조문을 빠뜨린 케이스3(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을 안내한 경우로 보임)의 경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위 각 케이스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가 된 것으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제목 이의신청기간 안내여부 문의

이름 담당자

작성일 2005/04/21 조회 26

죄송합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케이스 2,3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안내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행정구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케이스 2,3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요건의 하나로서 행정심판제기간내(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에 청구였는지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문제로서 당해 위원회에서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위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군.구에서 부과한 경우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합니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 시
양도자	①상 호 (법인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							－
사업장 ⑤ 소재지	특 별 시․ 광역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상가	동	호	통	반	전화번호
⑥주 소
양수자	⑦상 호 (법인명)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⑨성 명		⑩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
사업장 ⑪ 소재지	특 별 시․ 광역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상가	동	호	통	반	전화번호
⑫주 소
구분	⑬세 목	⑭세목코드	⑮납부기한	계	내국세	방위세(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 산 금
국세환급금명세
계
구분	세 목	세목코드	납부기한	계	내국세	방위세(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 산 금
양도하고자하는금액
계
의 국세환급금 등을 에게 양도하고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양 수 인 □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