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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취하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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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가능합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변론기일에는 구술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취하시 인지대 및 송달료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가 취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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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취하서 작성 및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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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는 당사자간(원고와 피고)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원만한 동의 및 합의에 의해 소를 취하할 때에는 추가적인 소송비용은 서로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후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 당사자(통상적으로 시구청 담당직원)와 반드시 소송비용에 대한 사전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첨부된 소 취하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예를 참조하신 후, 다음과 같이 소 취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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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소를 취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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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서를 작성하신 후, 작성된 취하서를 가지고 피고 당사자와 직접 만나셔서 취하서의 피고 동의확인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소 취하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하시면서, 소송비용은 서로가 부담하지 않을 것을 함께 동의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할 경우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서명이 담긴 완성된 소 취하서 2부를 법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원고 본인 보관용도 1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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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 당사자와 전화 등 구두 동의로 소를 취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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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당사자와 전화 등을 통하여 소 취하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하시면서, 소송비용은 서로가 부담하지 않을 것을 함께 동의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할 경우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소 취하서상 비워둔 피고 동의확인란에 서명해 줄 것을 사전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 동의확인이 작성된 소 취하서를 법원이나 피고측으로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원고 본인 보관용도 1부 갖고 계시기 바라며, 피고측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피고가 서명한 후 1부는 다시 법원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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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취하시 송달료 및 인지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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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인지대)란 법원에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소가(학교용지부담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이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는 대부분 1~2만원선입니다.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를 취하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달료는 소 취하시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합니다. 즉, 우체부(집배원)가 특별송달에 의한 방식으로 소송관련서류를 사건당사자 및 관련 제3자에게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요금으로,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송달료는 59,200원이며, 원고 및 피고에게 총 10회분의 관련서류(답변서, 준비명령서 등)가 송달되게 됩니다.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는 이 가운데, 그 동안 소요되었던 송달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및 취하 시점에 따라 환급받으실 수 있는 송달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제기 이후 송달받은 서류가 적을수록, 나머지 환급받는 송달료는 더 커집니다.
송달료의 환급은 소 취하 동의 및 소송비용확정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송달료 환급신청은 소와 완전 종국되면, 최초 소장을 접수시킨 민원접수실로 가져서 ‘과오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며, 통상적으로 작성하신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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