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서명인원: 14,986명
|
|
 |
|
 |
|
|
|
[개인정보 보호운동 : 현재서명수: 11,490명] |
|
|
4,270
|
개인정보보호운동을적극지지합니다!! |
윤**
|
2009-10-14
|
|
|
|
4,269
|
나의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하며 국가든 무엇이든 나의 정보를 보기위해서는 나의 허락을 받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꼭 승리하세요! |
박**
|
2009-10-14
|
|
|
|
4,268
|
개인정보보호운동을 지지합니다. |
이**
|
2009-10-14
|
|
|
|
4,267
|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지지합니다. |
배**
|
2009-10-14
|
|
|
|
4,266
|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지지합니다 |
강**
|
2009-10-14
|
|
|
|
4,265
|
개인의 인권 침해 보호 활성화 |
박**
|
2009-10-14
|
|
|
|
4,264
|
나만의 신상정보는 오직 나의 것이다. |
김**
|
2009-10-14
|
|
|
|
4,263
|
개인정보는 최후의 나의자산이다. |
박**
|
2009-10-14
|
|
|
|
4,262
|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장거래 혐의로 1억2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우리 주유소와 거래한 상진에너지라는 곳이 자료상이라고 상진에너지와 거래한 우리 주유소도 자료를 받았을 거라고 사실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부과가 이루어져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로 적당히 조사해서 과세하면 그만이지만 1억2천만원의 세금을 자료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하고 입증할 자료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마치 정말 내가 세금을 포탈했는지 정말로 잘못했는지 오히려 죄가 있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조금만 더 신경써서 저희 주유소가 사실거래했음을 조사했다면 정확한 결과과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저희 거래처인 상진에너지가 100% 자료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저희도 자료 거래를 한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일방적 논리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세금 부과가 이루어져 경제적 손실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와서 상진에너지 대표를 구속하고 신인천주유소와의 거래는 사실 거래임이 재판을 통해서 판명되었지만 제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 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도 별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은 잘못 안했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행정을 이대로 계속해도 된다는 건지요? 그들이 쉽사리 부과한 잘못된 세금으로 인해서 서민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고는 있는지요? 최소한 세금부과 하지 전에 명백히 잘못을 했는지 않했는지 여부를 가린다음에 세금부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일단 세금부터 먼저 내고 제 혐의가 나중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지만 1만2천원도 아니고 12만원도 아닌 1억2천만원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꼭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지면 올림. |
장**
|
2009-10-14
|
|
|
|
4,261
|
화이팅! |
최**
|
2009-10-14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