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퇴직 후 실업상태]   64947. 2006년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의
글쓴이: 이환진        날짜: 2008-10-28 18:46        조회: 390
     ♣ 질문
  2006년 7월 전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 연말정산 소득 환급액을 새로운 직장에서만 받았고,
전직장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긴 하였는데, 전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7월 ~ 12월 까지 소득 신고에 따른 연말 정산 환급액을
받았는데, 전 직장 소득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20여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바랍니다.
     ♣ 답변   [상담자 : 박성희]
  연도 중 직장을 옮기신 경우 근무하신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는 신청할 수 있으나, 합산신고가 안 된 경우 납부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연맹에서는 환급대행이 되지 않음을 양해 바라며, 합산하여 납부액이 나올 경우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되어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이 되는 사안입니다.

결정세액은 마이너스 금액이 없고,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전직장에서 연말정산(퇴사자는 퇴사 시에 연말정산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님이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후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이고, 전직장에서 받지 않은 경우 전직장에 요청하여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상담사례와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100만원이면 10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로 퇴직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퇴직회사에서 받거나 세무서 전산에서 ‘개인정보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어서 노동부 소관도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받아줄 의무도 없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회사대표를 ‘업무상 횡령죄’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환급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이방법은 법인이 살아있고,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고소장 샘플은 연맹홈페이지 세금정보-자료실 57번 파일을 참조하여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만 조금 바꾸어 대표이사 거주지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라면 고소장 제출 후 검찰에 한번 나가서 진술하면 보통 회사 대표가 바로 환급을 해줍니다.
     ♣ 상담사례
  [Q] 퇴사후 올해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A] 퇴직 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직직장에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2월에 꼭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1.1~12.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 하였더라도 전직장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현직장에 제출하지 않아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1-2년 정도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1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습니다.

[사례] 6월에 장교로 제대하고 7월에 갑회사에 입사한 경우 : 국군경리단에서 받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갑회사에 제출해야 함

＜피해사례＞ 근로자 A씨는 2001년 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23백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17백급여 받음)함. A씨는 연말정산때 K은행소득 23백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함(K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의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음).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2번된 경우을 체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를 포함하여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