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출 시

과     세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 대주주, 사업주 등(당해 법인제외)의 출연금, 출연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 배분단계에서는 과세이연하고 인출단계에서 과세

조합원이 자사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보유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현재의 인출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시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전 1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

＊『매입가액 등』
조합이 자사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무상 취득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출연받은 자사주 경우 출연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보는 것임

＊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계정에 예탁된 자사주(구주식)을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인출로 보지 아니함

＊ 1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를 환급

제출서류
우리사주 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별지 제60호 서식)

＊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법인,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
→출연일 또는 취득일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대상제외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 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함

자사주 예탁시 증권금융회사에 통보 사항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 매입가액 등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과세대상주식 해당여부

(2) 세무서 제출 서류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 제출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휴·폐업 법인은 휴·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까지 (1.31, 4.30, 7.31, 10.31)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출연법인 제출 서류

주권예탁증명서 제출
조합원은 보유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주권인출내역서의 제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법인에게 제출

▶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우 리사주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30%로 확대하는 세제 지원책으로 200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 (2003.12.30) 19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