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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06-05-05 00:03]

　-납세자연맹 “기존주택만 조세감면 불평등” 헌법소원 추진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을 이끌었던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번에는 신규주택의 거래세 감면 운동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부터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면서도 신규 분양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지방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기존주택에는 주어지는 조세감면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다음주중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판사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초 개인간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율을 각각 0.5%씩 인하했지만 신규분양은 개인간 거래가 아닌 법인(분양사업자)과 개인간 거래로 간주하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규아파트 취·등록세의 세율이 개인간 거래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시 거래세(취·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포함)는 현행 600만원에서 428만원으로 170여만원 정도의 세부담을 덜게된다. <許南允기자·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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