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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06-06-07 09:26]

- 의정부지방법원에 취소소송 및 위헌심판 제청신청 내
- 연맹, 7일부터 거래세인하 사이버시위 전개키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기존 주택을 사고 팔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주고 신규로 분양받는 집에 대해서는 경감해주지 않는 현행 지방세법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은 주택을 신규 분양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위헌소지가 짙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취득·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박형배씨는 의정부시 신곡동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가액 1억6950만원에 분양받고 취득세 339만원, 등록세 339만원, 지방교육세 67만8000원 등 총 745만8000원의 거래세를 납부했고, 이번 소송에서 총 288만1500원의 세금 환급을 청구했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원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방세법 제273조의 2 `개인 간에`라는 문구는 조세감면을 개인간의 거래에 국한돼 법인과 개인간,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조합과 개인간의 거래는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조세감면상 불합리한 차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같은 차별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며 자의적이어서 헌법상 평등권에 기초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결 나면 세금감면상 차별을 받은 납세자들이 취득·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1일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은 총 4006명이고 거래세 인하 서명코너에 서명한 사람은 5925명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연맹측은 거래세 인하 사이버시위를 이날부터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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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tmohkrob등록일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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