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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6-06-07 14:41]

【의정부=뉴시스】

기존주택을 사고 팔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면서 개인과 법인간 거래된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경기 의정부시 등지에서 법인 등과 주택 등을 거래한 가능동 최모씨와 가평군 북면 차모씨 등 16명이 의정부시장과 남양주시장, 고양시 덕양구청장, 일산 서구청장 등 시장과 구청장 등을 상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 한편, 위헌여부 등을 가려 달라고 의정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방세법 273조 2항은 개인간 유상으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세금을 경감토록 정하고 있으나 개인과 법인간 거래라는 이유로 경감 없이 부과된 세금은 취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등 행정당국자는 "주택지방세법에 개인간 유상으로 거래되는 주택은 당연히 취득세나 등록세를 경감해 줘야 되나 이번 경우 같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과된 이유는 개인간의 유상거래가 아니라 경매에 의해 취득 한 재산 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득세 등 취소를 요구하는 최씨 등은 "해당 조항을 개인간 거래로 한정 한 것은 입법상 오류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면 해 주지 않는 것은 동일 가격, 동일 세금 이라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은 개인간의 유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경감규정이 없으며 이의를 신청 하려 할 경우 세금을 부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등 기관에 심사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한국납세자 연맹측은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납세자는 4000여명"이라고 전했다.


이연웅기자 yw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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