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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6-07-04 15:15]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다음달이라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신규 주택 거래세를 기존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4일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주택 거래세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지금 4%인 신규 분양 주택의 취득ㆍ등록세를 기존 주택 거래의 경우와 같이 2.5%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국회가 열리는 대로 개정하겠다”며 “거래세는 여당이 추진했던 ‘거래세 인하, 보유세 상승’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세수 증가추이에 따라 시간을 두고 거래세를 인하하겠다.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당장 발표는 어렵다”는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의 전날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개인 간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3.5%에서 2.5%로 낮췄지만, 신규주택을 분양할 때 내는 개인과 법인 간 거래세는 내리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신규 주택 분양자들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주도로 지난달부터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 사이버 상에서 집단 시위를 벌여왔다.

한편 강 의장은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엔 손을 대선 안된다”며 “재산을 늘리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심리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투기억제 정책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경감에 대해서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특별히 더 강화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장기 보유에 대해 특별공제를 해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의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의문이 나는 원가 항목을 좀 더 공개해서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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