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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06-07-10 22:06]

[한겨레] 이슈 검증/새집 거래세 인하 미적

열린우리당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정책의 큰 틀에서 조속한 거래세 인하를 주장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면서도 세수에 미칠 영향을 내세워 인하시기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도 거래세 인하를 예고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존주택을 사고파는 개인간 거래에 대해선 거래세를 3.15%까지 내렸다. 그러나 신규분양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는 인하 혜택없이 여전히 기존의 4.6%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거래세 인하 방향은 우선 이 신규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내린 뒤, 여력이 있으면 기존주택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세 중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5.6%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점이다. 거래세율을 낮추면 자칫 전체 지방재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거래세는 세수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보유세와 달리 거래량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전체 거래량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세수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거래세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다. 지방세법안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은 “하반기 부동산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불분명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7~9월 국세청 종부세 추계와 행자부의 재산세 추계가 끝난 뒤에야 거래세 인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지방재정에 차질이 없음을 확인한 뒤라야, 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신규주택 입주자가 기존주택 거래자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변이 적지 않다. 또 국민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인한 세금증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수타령’은 ‘소탐대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는 기존 방안을 유지하더라도, 못사는 사람들이 더 이사를 자주한다는 점에서 거래세 인하가 맞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세수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데다 공시지가도 18.5%나 올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는 종부세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올라 재산세 세수도 늘어난다. 거래세도 집값 상승과 비례하므로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올해 세율을 낮췄지만 2천억원의 거래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4.6%의 신규 주택 거래세를 기존주택만큼인 3.15%로 내리면 연간 세수입이 3천억원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허종식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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