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분양주택의 범위(조특법 제98조의 3, 조특령 제98조의 3 ①,②)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2. 제외되는 주택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상기 “1. 미분양주택의 범위”의 사업주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