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해석 시 유의사항(교육인적자원부 질의 회신 내용)

초등학생의 유학이 동 규정 제15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동 조항 해석시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함.

《 해석시 주의사항 》
▣ 동조에서의 부모ㆍ조부모의 범위가 부모(조부모)중 일방만 출국한 경우인지, 부 및 모(조부모) 전부가 출국한 경우인지 여부의 해석
동조의 입법취지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동규정 제5조),
-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해외근무 등 사유로 모두 출국하게 되어 초ㆍ중학생인 부양 대상자가 불가피하게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출국하는 경우, 이를 유학의 특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취지와도 부합.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일정 기한 내에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의무교육대상학교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따라서, 동조상의 "부모ㆍ조부모"는 쌍방 모두를 의미하며, 이들 중 일방만이 출국하면서 자녀가 이에 동반하는 경우는 동조상의 유학의 특례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모,조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부모와 같이 출국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부모는 국내에 있고 조부모와 출국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 기타의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
동 규정에서의 유학의 특례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반 출국자가 출국학생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임.
"부양의무자" 란 민법상 "친권자"를 의미하고,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친권상실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부모" 이므로(민법 제909조),
- 동조에서의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이며, 부모가 사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의 선고"(민법 제924조)를 받아 친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조부모, 기타 친척의 순으로 적용 가능.
- 따라서, 부모ㆍ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아닌 조부모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는 유학의 특례로 인정되지 않음.
※ 친권: "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ㆍ의무" 등의 권리ㆍ의무(민법 제913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