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2018년, ‘세무조사 공포없는 나라‘라는 비전으로 교육을 시작한 이래, 5년만에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관련 대법원판례와 하급심판결문, 관련 판례평석과 논문의 양이 많습니다. 하급심판결문 대부분과 일부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최근에 2021-2023년에 선고된 비공개하급심판결문을 입수해서 강의에 반영하였는데, 지금 세무조사에세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판결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각종 지침과 조사기법, 국세청 탈세적발프로그램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내용을 확인하는데는 오래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공개정보를 확인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밝힐 수 없는
경로
1200페이지
70건
5년치 1만페이지
약 100건
◯◯
1년치 2000페이지의 국감자료 보면서 유용한 정보를 파악했고 최근에 비공개정보를 확인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올해만 50여건의 정보수집을 시도했고 약 절반정도의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확인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적위조 5가지 사례 ∙ 허위문서 감정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사례 ∙ 비정기조사중 탈세제보조사 건수 ∙ 법인 정기조사때 장기미조사의 장기가 몇 년인지? ∙ 수입금액 100억미만 법인을 정기선정에서 제외하는데 혜택을 배제하는 업종 ∙ FIU의 고액현금거래(1000만원이하 쪼개기입금)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등 ∙ FIU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로 비정기조사한 10가지 사례 ∙ 국세청이 FIU에 요청하여 받은 정보로 비정기조사한 5가지 사례
- 장소: 센트럴프라자 7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강사] 박영범 세무사 [이력] - 국립세무대학 졸업(3회) - 국세청 근무(1985년~2016년, 32년) -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 1, 2, 3, 4국 근무(16년) - 강남, 마포, 종로, 구로, 반포세무서 근무 - 국세청 최대 내부 커뮤니티 ‘재즐모’前운영자(2004년~, 회원 2만명) - 2016년 12월 국세청 서기관 명예퇴직 - YB세무컨설팅 개업세무사 [활동] - 네이버 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중 - 네이버 블로그 ‘택마의 즐겨보세(稅)’운영 중 - ‘스타의 세(稅)스토리’세금상식 연재 중 - 조세전문지 ‘클라세’ 조세정책 비평 연재 중 - ‘알세달세(稅)‘ 칼럼 연재 중
[강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력] - 저서: 판례 법인세법 - 3개월 코스 세무조사 전문가과정(세금 변호사) 운영 경험 - 2018년~현재: 오프라인 세무조사 교육 30여차례 - 세무조사 동영상 강의 (20시간) - 조세형사법 동영상 강의 (3시간 30분) - 조세판례 동영상 강의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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