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실무 - 로스쿨 교수 직강
(2023. 8. 25(금), 서울역 센트럴프라자)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임교수인 최원 교수를 모시고 서울행정법원이 출간한 <조세소소송실무> 책자를 교재로 한 교육을 8.25(금)에 실시합니다.
불복업무의 경쟁력확보와 세무조사때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세소송실무를 공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조세소송실무를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는 공부할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맹은 최교수님께 특별히 강의를 부탁해 이번 강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다음은 최원 교수가 직접 밝힌 조세소송 실무교육에 대해 문답내용입니다.
Q. 이번 조세소송실무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A.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은 조세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조세소송실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세관청과 적절한 협상도 불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세소송실무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야말로 납세자를 위한 최대한의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Q. 이전에 로스쿨생에게 동일한 교재로 강의한적이 있는데, 그 때 학생들의 반응은?
※참고로 강의 교재는 서울행정법원이 발간한 [조세소송실무](2022년 개정판)로 소장 제출에서부터 본안 심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쉽게 풀어쓴 실무지침서입니다. (상세목차 보기☞)
A. 법원에서 발간한 조세소송실무 교재는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들이 배제되고, 오직 법률과 판례로만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었다고 합니다.
Q. 이번 교육수강생은 세무대리인과 회사 세금업무당자입니다. 그들의 업무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A. 세무대리인과 회사의 세무 담당자들은 조세소송실무를 습득함으로써, 향후 조세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 결과와 과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지식들은 변호사의 선임 및 소송 도중의 의견 개진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조세 분쟁을 승소로 이끌거나 유리한 고지에서 과세관청과 협상을 할 수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무조사중에 조사공무원을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문제되는 사안”이 조세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고,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때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한 지식은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은 조세소송 실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최원 교수는 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임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2019년 연맹의 두차례 교육에서 가장 높은 강의 평점(7점 만점에 6.8점)을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교육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8월 25일(금) 오전 10시 ~오후 5시 (총 6시간)
- 장소 : 센트럴프라자 6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자세히 설명은 하단에
- 교육비 :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 카드결제시 연맹홈페이지 [소식.알림→시민교육→교육비결제] 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교재 : 조세소송실무(3만원, 교육비에 포함. 당일 제공)
※정원은40명입니다.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럴 경우 예약 취소자 발생시 순서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결제 후 담당자 메일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FAX 02-736-1931 또는 webmaster@koreatax.org)
| 강사 소개|
[강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
[경력]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년~현재)
- 법무법인 새벽 대표변호사(전)
- 국세심사위원(전)
- 지방세법령해석 심사위원(전)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전)
| 교육 장소 안내 |
- 장소: 센트럴프라자 6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일(8시~18시) 주차권은 1만5천원입니다.
- 주차권은 교육센터 3층 안내데스크에서 개별구입하시면 됩니다.
*주차문의(분양주차장 관리소) : 010-5461-6361
*주차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부양빌딩
※ 교육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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