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조사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규정과 이행강제금 제도, 정기조사 시기선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가 증가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방어방법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인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꺼리는 비공개정보를 강의하는 국내 유일의 세무조사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난 7년간 81차례의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였고, 기업 재경담당자 1,130명과 세무대리인 53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강의평가에서 7점만점에 6.2점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
이번 교육은 다음과 같이 최신 정보와 핵심 위주로 5시간, 박영범세무사가 2시간을 강의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강좌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구분
교육내용
1. 정기 및 비정기 선정기준과 방법
다양한 선정사례를 통해 비정기선정 사전 방지
2. 세무조사 절차적위법 사유
판례를 학습하여 추징세액 100% 취소 능력배양
3. 비정기예치 대응매뉴얼
첫날 장부 등 일시보관을 최소화하는 능력 학습
4. 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기
권리보호신청과 신청 압박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학습
5. 조사 중 알아야 하는 내용
이행강제금, 입증책임, 고과(BSC), 조사기술,
쟁점사안 소명등 성공적 대응을 위한 필수지식 학습
6. 조사전(AI활용) 대응전략
중점 조사항목에 대해 미리 소명자료 준비 능력 학습
7. 조사중 대응전략
실적주의· 범칙조사 대응전략, 초·중·종반 대응전략
▮교육 특징
판례 법인세법의 저자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7년간의 세무조사 현장 강의(81차례)와 국회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리스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의를 합니다.
①비공개정보 입수 강의 ▴세무조사 선정 방법 ▴탈세 적발 프로그램 ▴조사 기법 ▴조사공무원의 고과등 비공개 정보를 국회의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강의합니다. 지난 7년간 힘들게 입수한 정보와 작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단독 입수한 다수의 비공개 정보를 처음으로 강의에 반영
※비공개정보를 강의하는 곳은 연맹이 유일합니다.
②조사 실무
- 세법에 없는 내부 용어 :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 심리 분석보고서, DB, 과세 활용자료, 누적 자료, 검토조서(탈세제보 항목별 검토조서 등)
※세무공무원만 아는 내부용어를 사용하면 신뢰 상승 효과 있음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BSC)기준, 조직체계 , 비공개지침
③[핫이슈]최신판례 완벽 강의
비정기 선정사유가 없는데 선정하였다면 법원에서 부과된 세액의 전액이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납세자가 승소한 5건의 사례를 집중 분석, 법원 내부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이 비공개하는 판례 입수하여 강의
※대법원규칙에 의해 비영리단체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판결문검색시스템'의 이용 가능
④비정기 세무조사 대응매뉴얼 강의
비정기조사는 첫날의 예치 대응전략이 조사결과 성폐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매뉴얼 준비 등이 필요, 첫날 예치를 거부하면서 조사 사유를 캐묻는 방법, 예치 사인 후에도 장부등 일시 보관을 최소화하는 대응 논리를 학습하고 대응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듦
⑤조사전 중점조사항목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방법
⑥AI를 통한 세무조사 방어전략
⑦최신 비정기 세무조사 사레를 통해 최근 경향 습득
A기업 비정기조사 사례 등을 통해 최신 경향을 습득합니다. A기업이 조사중 소명받은 전체 내용과 세무조사 결과통지문 전체를 인적 사항만 지우고 제공
※ 박영범 세무사의 온라인 강의가 없습니다. 김선택 회장의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를 촬영한 내용이 아닌 별도 영상으로 21시간 중 4시간 정도가 오프라인 강의와 중복됨
세법을 가르치는 교육은 많습니다. 그러나 연맹과 같이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르치는 교육은 드뭅니다. 세무조사는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안내 |
- 일시: 2026.10.16(금) 09:30~17:30 (점심시간 제외, 총 7시간)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80만원 → 70만원(10만원 할인)입니다.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참석인원 모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주세요.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연맹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실제경비 범위내에서 최대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이상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정원은 20명입니다.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럴 경우 예약 취소자 발생시 순서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결제 후담당자메일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webmaster@koreatax.org)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세무교육→교육비결제]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 온라인(‘세무조사중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 동시수강 안내
구 분
내용
온라인 교육 구성
교육비
•[단독](온라인) ‘세무조사 완벽대비 풀 패키지’ = 90만원
•[결합](오프)(하루교육)세무조사 대응전략+(온라인)‘세무조사완벽대비풀패키지’ = 40만원+90만원=130만원 = 85만원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강의 동시 수강시, 온라인 강의50%(45만원) 할인
- 장소: 센트럴프라자 3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양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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