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재정의 심각한 세수 결손으로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병원장인 의사가 조세포탈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023.11.20.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안 보기☞) 이제 세무조사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더해져 의사면허 박탈이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맹은 최근 서울에서 세 차례 ‘병·의원 세무조사 대응 전략(4시간)’ 교육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1월 11일(토) 부산에서 5시간 30분 교육을 편성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병·의원 세무조사 대응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개정내용과 조세형사법의 핵심내용을 강의
연맹이 확인한 세무조사 비밀중 병원 세무조사 선정방법 등 의사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강의
다양한 병원 세무조사 사례를 가지고 강의
문서감정, 유도심문, 출석요구서 발송, 금융조사, 가공인건비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강의
MSO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한 절세방법
탈세제보 세무조사 대응전략 등 사례별 대응 전략
최근 하급심 판례를 통해 병·의원 세무조사때 주로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실전 사례 분석
강의 내용은 병원세무조사 책을 세권 저술한 윤창인 회계사(서울청 조사4국 출신)가 <대박병원 절세비법> 책을 교재로 3시간 진행합니다. 또 최근 5년간 33차례 오픈라인 세무조사교육 강의 및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한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이 ‘의사가 알아야 하는 세무조사 필수지식’을 주제로 2시간 30분 강의합니다.(이전 교육 후기 보기☞)
※잠깐! 실제 교육참가자들은 어떤 내용을 궁금해 했을까요?
Q. 병의원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요? 병의원 세무조사때 주로 문제되는 적출항목은?
Q. MSO법인의 설립과정 운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MSO법인의 조사 추징사례는?
Q. 사내복지기금 설립을 통한 절세방법의 장단점은?
Q.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미술품에 대한 경비 반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면서 이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가능한지
(윤 회계사) A.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세무조사 강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강의내용 자체가 실제 제가 경험한 세무조사 사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Q. 최근 병원세무조사 사례가 강의에 설명되는 것인가요?
(윤 회계사) A.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실제 세무공무원이 병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세무조사는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지를 설명드립니다.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세무조사를 설명드립니다.
현재 많은 의사분들이 보험회사나 컨설팅회사로부터 병의원 절세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절세컨설팅을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세무조사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설명드립니다.
(김 회장) 최근에 판결난 하급심판례가 곧 최신 병원세무 사례입니다. 일반인은 구하기 힘든 판례를 입수하여 강의합니다.
더욱 전문화된 병‧의원 세무조사 과정을 이론과 실무위주로 부산에서 실시하는 흔치 않은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 안내 |
- 일시:2023년 11월 11일(토) 12:30~18:00 (총 5시간 30분)
- 교육비: 1인 3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신청서를 먼저 해주세요. (신청서 작성은 맨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정원은 40명이며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비 결제 후 담당자메일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FAX 02-736-1931 또는 webmaster@koreatax.org)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소식.알림→시민교육→교육비결제] 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강의시간표 |
윤창인 회계사 (3시간)
• 병의원의 개원과 차입금 - 병의원 개원 시 고려사항 - 병의원 운영 시 고려사항 - 개원자금과 차입금 - 현금관리와 자금출처조사
•의사가 꼭 알아야 하는 세무조사 대응 지식 - 병원 정기조사선정방법과 비정기조사선정의 경로 - 가공인건비 조사방법, 문서감정, 금융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 어떤 탈세가 형사처벌되는가? 조세형사법 - 탈세제보 세무조사 대응전략 -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선정위법, 범위확대 및 기간연장,사전통지 안한 것의 위법)
•최근 병원관련 하급심 조세소송 사례(실전) - 고용의사인가, 동업관계인가, 실질과세의 원칙 - 광고선전비의 귀속시기 -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매출누락? 매출누락에서 제외하는 방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입증책임의 다양한 사례 - 몰수된 리베이트와 후발적 경정청구 - 메모, 현금출납부, USB상 내용에 의한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 의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가법 위반 사례
| 교육 장소 안내 |
- 장소: 관정빌딩 부산 28층(구 한진해운빌딩) - 주소: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관정빌딩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지하철)
[강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력] - 저서: 판례 법인세법 - 3개월 코스 세무조사 전문가과정(세금 변호사) 운영 경험 - 2018년~현재: 오프라인 세무조사 교육 30여차례 - 세무조사 동영상 강의 (20시간) - 조세형사법 동영상 강의 (3시간 30분) - 조세판례 동영상 강의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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