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본 메일은 조세범칙 행정및형사소송과 과징금 행정및형사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세금업무 및 과징금소송 담당자, 세무대리인는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부터 스웨덴에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가산세·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목적의 행정질서벌은 형벌”이라는 일관된 판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연혁☞)

이 판결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가산세(과징금)와 형사처벌 중 하나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미확정된 가산세(과징금)는 취소되며, 반대로 가산세(과징금)   먼저 확정된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국내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여전히 “가산세·과징금·과태료·징계 등 제재 목적의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가산세(과징금)와 형사처벌(법인은 양벌규정)이 중복 적용되어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국내 법원에 제출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이는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제어하고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연맹은 긴급히 (1차)12월 23일과 (2차)12월 27일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내용이 국내 법원에 제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가.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과 그 효과

1)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위헌제청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확실시 됨

2)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됨
•형사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미확정된 가산세(과징금)는 취소됨
•반대로 가산세(과징금)사건이 먼저 확정된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벌금취소) 가능성이 높음

3)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위헌제청 사건(2001헌가25)에서도 소수의견으로 “과징금은 형벌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중복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및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바 있으며, 이러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전환되어 공정거래법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음

4) 가산세(과징금)가 형벌로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적용
•고의·과실 여부의 엄격한 입증 책임
•입증 기준 강화로 인해 납세자의 방어권 확대

나. 헌재에서 형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행정질서벌 (세법 관련)
•국세, 지방세,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10%-40%)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50%) 및 미발급 가산세(20%)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최고 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제재목적의 불이익 규정

다. 형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기타 행정질서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군 징계법 등의 징계(영창 등)
•경범죄 등 제재목적의 모든 행정제재

라. 법인과 이중처벌금지 원칙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경우에는 영향을 미침
예)법인에 가산세(과징금)가 부과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에서 벌금(양벌규정)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예)위 2001헌가25사건의 소수의견과 같이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헌 결정에 영향을 미침

위헌 판결 이전에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용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질서벌의 실질이 형벌이다는 주장은 소송 과정에서 비례 원칙 적용시 유리하게 작용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스웨덴 사례에서 경과실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고, ‘가산세의 실질이 형벌이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됨
벌금의 양형	여러 유럽국가에서 벌금을 부과할 때 가산세를 제외하였고, 벌금액 산정시 유리한 양형사유가 됨
과징금의 부과금액	과징금 부과금액을 축소시킬수 있는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

아울러,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12월 28일부터 납세자연맹의 ‘세무조사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강의(오프라인 강의 녹화본이 아님) 수강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또한, 출장 강의를 원하는 기업은 개별 문의해 주시면 맞춤형 강의 일정을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년간 많은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여 힘들게 확인한 교육인만큼 귀 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유럽인권협약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대한 해설 •형벌의 개념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분석 •형벌의 개념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견해 소개 •가산세(과징금)은 형벌’로 판단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20건 분석 •동일 행위와 이중절차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이중처벌과 관련된 문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가산세(과징금) 소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강의	•무죄추정 원칙의 침해 여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높은 입증 책임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법인에 대한 이중처벌 문제 •고의 및 과실 인정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
스웨덴 법 개정 사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이후	•조세절차법 및 조세범죄법 개정 내용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법 개정 사례 •스웨덴 가산세 및 조세범죄법 주요 내용 설명
판결내용의 파급효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형벌로 판단가능성이 높은 행정질서벌 •위헌제청 결정 가능성 검토 •위헌결정전에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하는 방안 •소송 전략에 미칠 영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

▮교육 특징

▮참여 방법

※ 교육관련 문의하기☞

*2인 이상 참석시, 신청인원 모두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