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무조사 실무자 교육
세무조사 정기·수시 선정기준, 세무조사 면제기준 등 7가지 항목이 최초로 공개하는 ‘세무조사 A-Z(2시간)’, 세무조사 판례와 납보위 시정사례를 쟁점별로 설명하는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1시간30분)’, 세무조사 전략(3시간)을 강의합니다.
전략 강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음 같은 사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강의하는 것입니다.
▲ 추징 목표가 10억일 때 20억을 적출하여 10억은 봐줄테니 10억은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
▲ 조사해도 세액이 나오지 않자 계속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탈세제보로 수시조사를 받을 때
▲ 회사가 영업상 리베이트,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
▲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금 부과
▲ 추징세액이 많아 체납이 예상될 때
▲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복잡한 세법으로 추징세액이 나온 경우
▲ 막무가내 고압적인 공무원을 만날 때 등
▲ 과소납부한 세금도 있지만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것인가? 어떤 세무대리인을 선임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기조사인지 수시조사인지, 적출내용이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요구서류를 빨리 주어야 할지, 늦게 주어야 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원급에서는 이전의 경험으로 로비의 효과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추징실적이 많아야 진급’하는 잘못된 인사 제도하에서 독특한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어야 한다면 불복에서 승소 가능한 내용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강의합니다.
다섯째, 불복과 소송에서 승소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판례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조세회피 행위, 불합리한 과세의 구제사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등 업종에 관계없이 세무조사에서 꼭 알아야 되는 판례를 강의합니다.
여섯째, 단순한 읍소가 아닌 선진화된 지식으로 세무공무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추징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탈세포상금은 잘못된 제도다”, “공무원은 단순히 법대로 집행하면 안 되고 자신의 세금부과 결과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공무원이 이해하게 된다면 세금부과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도 도덕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2년간 많은 돈을 투자하여 스웨덴국세청 전략보고서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략강의는 지난 6월 21일 대구 강의에서 처음으로 조금 선보여 호평을 많은 바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 안내 |
- 일시: 7월 24일(수) 오전 9:30 ~ 오후 5:00 (중식비 제공)
- 참가대상: 납세자연맹 회원님 및 기업담당자
- 교육비: 1인 200,000원(VAT 없음)/교육비 결제 후 참가 가능 (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 회원님의 교육참가비는 납세자연맹의 일시후원금으로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메일 확인 시 계산서가 발행됩니다(단, 이때에는 후원금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후원안내-일시후원(
바로가기☞) 경로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이전 세무조사교육에 참가한 기업 또는 수강자가 신청하시는 경우 할인혜택이 있으므로 070-7097-4616, 4617로 문의 바랍니다.
| 강사 소개|
[강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력] - 저서: 판례 법인세법
- 3개월 코스 세무조사 전문가과정(세금 변호사) 운영 경험
- 2018년 4차례, 2019년 5월 4차례 세무조사 실무자교육 강의
| 강좌 안내 |
[강의내용 소개] 세무조사 전반의 흐름과 최신판례를 통한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 알아보고 리스크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강의 계획] 1. 세무조사 A-Z
2.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3. 사례로 풀어보는 고난도 세무조사 전략
| 수강자 특전 |
- 최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관련 시정 결정문
- 조사사무처리규정(주요내용, 개정전문, 서식)
- 조세형사법 강의 영상 및 교재 제공(작년 8월 세무조사교육 내용 중)
| 장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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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전경련회관 FKI Tower 2층 루비홀(컨퍼런스센터(돔형건물) 2층으로 돔형 계단식 강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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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여의도역(5,9호선) 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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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77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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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하차(2번출구 5분거리)
2. 버스
(1)정류장명: 전경련회관
① 지선: 5012, 5615, 5618, 5713, 6513 ,6628 ,6649
② 간선: 160, 162 ,360, 503, 600, 662
③ 광역: 300, 301, 320, 700, 871, 10, 11-1, 11-2, 83, 88, 88-1, 510, 530
(2)정류장명: 여의도역
① 지선: 5012, 5618, 5623, 6513
② 간선: 153, 162, 261, 262, 362, 461, 503, 753
③ 광역: 7007-1, M7625, 108, 700, 5601
(3)정류장명: 여의도공원앞
① 지선: 5012, 5713, 6513, 6623, 6628, 6649
② 간선: 160, 260, 360, 600, 662
③ 광역: 300, 700, 11-1, 11-2, 83, 88, 88-1
- 주차
주차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나, 지역 특성 상 FKI TOWER는 주차억제구역으로 이용객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육에 참석하시고 싶으나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일정이 되지 않아 참석하시기 어려운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동영상교육이나 지방교육이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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