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연맹이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한 세무조사 교육을 대폭 업그레드하여 2023년 1차 교육(29차 4.27)에 연이어 9월 1일(금)에 33차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시다시피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공무원은 각종 업무처리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업무 지침의 내용은 전부 비공개정보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자연맹이 2018.7월 처음으로 세무조사 교육을 실시한 이후 5년간 비공개지침 내용의 확인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공개정보 29가지를 확인하였고, 그 동안 확인이 힘들었던 정보를 2023년에 많이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확인한 비공개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5년간 확인한 국세청 비공개지침 29가지
1. 세무조사 관리지침 (9가지) 2. 정기조사 선정지침 (4가지) 3. 불복결과 원인분석 업무처리지침 (2가지) 4.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 (4가지) 5. 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 (2가지) 6. 조사분야 현장확인·서면확인업무 처리요령 (2가지) 7. 세원정보 자료 처리지침 (2가지) 8. 주식변동 관리지침 (2가지) 9. 조사사무처리준칙 (1가지) 10.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 정량평가 항목 5가지 11.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에서 개발한 법인탈세적발프로그램 30건의 내용 12. 세무조사 관련 지방청 및 세무서 전결기준 13. 국세청 자체 법인세 및 세무조사 분야 감사 지적내용 14.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정보는 어떤 경로로 국세청에 전달되는가?
또한 연맹은 최근에 국세청빅데이터 센터에서 2019~2023년에 개발한 법인탈세적발프로그램 30건의 정보를 힘들게 입수하여 강의합니다. 매출누락, 가공경비 적발관련 14건, 특수관계인 거래 6건, 역외탈세적발관련 6건, 허위세금계산서발행관련 4건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보기)
예컨대 입찰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순환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적발됩니다. 업무승용차 사적사용 적발 프로그램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세무조사 경험으로 안이하게 대비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연맹은 작년과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A, B,C사의 실제 사례를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A회사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회사로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B사는 매출액 300억의 비제조업체인데 탈세제보로 조사를 받았고, C사는 가공인건비 계상혐의로 비정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의 특징은
첫째, A, B사의 생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조사단계별로 조사기법과 대응전략, 조정전략, 적출내용을 강의합니다. 둘째, 최신조사기법이 가능한 국세청 프로그램의 상세한 로직까지 설명합니다. 예컨대 조사관들이 가공인건비 혐의자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팩트에 기반해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조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지침은 모두 비밀이지만 지난 5년간 많은 부분에서 팩트를 확인하여 강의합니다. 예컨대 탈세제보조사시 조사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정기조사를 받게되는 장기미조사법인의 경우에 장기가 몇 년인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6개월에 얼마 이상을 거래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지 등입니다. (☞비공개내용 보기) 넷째, 20여차례 세무조사 강의경험을 통해 알게된 자주묻는 Q/A를 강의 중간에 넣어 강의합니다.(Q/A보기☞) 다섯째, 기업들이 알기 힘든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기준, 세무조사 전결기준 등을 강의합니다.
이 같이 실제 최근 세무조사 기법을 설명하고, 또 그런 조사기법이 가능한 국세청 프로그램 로직까지 강의하는 경우는 다른 곳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내용의 강의로써, 작년 하반기 10차까지 진행된 세무조사강의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강의후기 보기☞) 강의는 “최근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본 단계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5시간 강의하고, 이어 주제에 주제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자주묻는 세무조사 Q/A’를 박영범 세무사가 최근 본인이 수임대응한 실제 사례를 통해 2시간 강의합니다. 박영범 세무사는 32년간 국세청 근무중 16년간을 조사선정업무, 조사1-4국까지 근무한 ‘조사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나 기업의 현안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가하신 분께는 연맹이 단독으로 입수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전결규정을 드립니다. 참고로 납세자연맹에서는 오프라인 현장강의에 참석할 수 없으시거나 틈틈이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무조사 교육’에 특화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새로 구축해 운영중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와 내용은 비스하면서도 시간 제한이 없어 더욱 상세한 설명(강의시간 12시간 20분)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왁벽한 세무조사’에 대비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통하여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기업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단계별 대응전략 강의 내용
비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첫날 장부 등 예치 방법과 평소 대처 방법
세무대리인 선임방법과 보수(성공 노하우 공개)
조사 기술 (금융조사기법, 소득지출분석, 유도심문, 문서검증, 가공인건비 혐의자에 출두요구서 발송 및 문답서 작성, 사실확인서, 상대방에 공문발송 확인, 직원 통장번호를 통한 금융거래 조사, 가공인건비·가공매입·매출누락 조사방법, 특수관계인 조사 등)
소명요청 방법과 서류 제출 완급조절 노하우 공개
주요 적출내용과 대응방법 (가공인건비, 연구인력 세액공제, 상품권, 기부금, 불법체류자 인건비, 상여금 현금지급, 사적 경비, 광고선전비, 적격증빙 미수취,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공장 저가 임대, 대손부인 등)
청장, 국장, 과장 면담때 회사가 이야기 한 내용
조사기간동안 조사공무원 어록 공개(군기잡기, 뻥치기, 유도심문, 밀당어록 A4 3장분량)
성공적인 조정일지 마지막 15일 공개
조사팀장, 반장의 조사결과 설명
국장 관심 상황 우선보고, 예정보고, 종결보고, 쪽지보고
세무조사 전결규정 등
※ 조사일지를 통해 조사공무원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조사과정의 내밀한 민낮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 교육비 결제 후 담당자메일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FAX 02-736-1931 또는 webmaster@koreatax.org)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소식.알림→시민교육→교육비결제] 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강의시간표 |
【1강의】 최근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본 단계별 세무조사 대응전략 (약 5시간)
09:30~10:30
50분 강의 / 10분 휴식
10:30~11:30
50분 강의 / 10분 휴식
11:30~12:30
1시간 강의
12:30~13:30
점심식사 (1시간)
13:30~14:30
50분 강의 / 10분 휴식
14:30~15:30
50분 강의 / 10분 휴식
【2강의】 자주묻는 세무조사 Q&A (2시간)
15:30~16:30
1시간 강의
16:30~16:40
휴식(10분)
16:40~17:40
1시간 강의
| 교육 장소 안내 |
- 장소: 센트럴프라자 6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사] 박영범 세무사 [이력] - 국립세무대학 졸업(3회) - 국세청 근무(1985년~2016년, 32년) -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 1, 2, 3, 4국 근무(16년) - 강남, 마포, 종로, 구로, 반포세무서 근무 - 국세청 최대 내부 커뮤니티 ‘재즐모’前운영자(2004년~, 회원 2만명) - 2016년 12월 국세청 서기관 명예퇴직 - YB세무컨설팅 개업세무사 [활동] - 네이버 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중 - 네이버 블로그 ‘택마의 즐겨보세(稅)’운영 중 - ‘스타의 세(稅)스토리’세금상식 연재 중 - 조세전문지 ‘클라세’ 조세정책 비평 연재 중 - ‘알세달세(稅)‘ 칼럼 연재 중
[강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력] - 저서: 판례 법인세법 - 3개월 코스 세무조사 전문가과정(세금 변호사) 운영 경험 - 2018년~2022년 : 오프라인 세무조사 교육 20여차례 - 세무조사 동영상 강의 (20시간) - 조세형사법 동영상 강의 (3시간 30분) - 조세판례 동영상 강의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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