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병원관계자와 세무대리인을 위한 올해 다섯번째 병·의원 세무조사교육을 5.2(목)에 실시합니다. 이번 ‘병․의원 세무조사교육’에서는 힘들게 입수한 70건의 병원 세무조사 사례를 포함해 강의합니다. (*5시간 강의, 서울역 14번 출구방향 강의장)
병원 세무조사와 관련된 70건의 판례는 판사들이 이용하는 법원판례 검색시스템을 통해 입수하였습니다. 열람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판결문을 입수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70건의 사례 중 4건은 MSO법인 사례입니다.
병원이 알고 싶어 하는 ’세무조사 선정방법‘과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비밀입니다. 연맹은 지난 5년간 국회의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병원 세무조사 선정방법 외 세무조사의 비밀 중 많은 부분에서 팩트를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병원세무조사 선정 실제 사례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5년간 확인한 세무조사의 비밀 내용은? ☞)
한편, 병원장인 의사가 조세포탈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법은 2023.11.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개정내용 보기☞)이제 세무조사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더해져 의사면허 박탈이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이번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병·의원 세무조사 대응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사가 알아야 하는 조세형사법 (2) 50여건의 비공개정보의 팩트를 확인하여 팩트에 근거한 강의 (3)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소송(불복)한 70여건의 사례를 가지고 강의 (4) 조사공무원 약점, 행동의 기반이 되는 인사고과 평가항목을 강의 (5) 추징세액을 100%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적 위법, 최신 판례 완벽 강의 (6) 지금 절세컨설팅을 받아도 답변이 시원치 않은 MSO법인에 대해 4가지 사례로 강의 (7) 가공인건비조사, 문서 감정, 유도 심문, 금융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강의 (8) 조사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강의 (진술서 작성, 사실확인서 작성, 조세범칙 심문조사 작성때 유의상황) (9) 정기조사 대응전략, 탈세제보조사·조세범칙조사 등 성공적인 세무조사 대응 전략 강의
강의는 판례법인세법 저자인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강의합니다. 김 회장은 45차례 세무조사 강의와 5차례 세무조사동영상 제작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나 병원의 현안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실제 교육참가자들은 어떤 내용을 궁금해 했을까요?
Q.병의원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요? 병의원 세무조사때 주로 문제되는 적출항목은?
Q.MSO법인의 설립과정 운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MSO법인의 조사 추징사례는?
Q.사내복지기금 설립을 통한 절세방법의 장단점은?
Q.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미술품에 대한 경비 반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면서 이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가능한지
- 의료법 개정 내용 - 조탈포탈죄와 세금계산서 질서범의 구성요건 -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와 해당되지 않는 사례 - 차명계좌와 조세포탈죄 - 심문조서 작성시 유의상황과 조세범칙조사 대응전략 - 의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가법 위반 사례
병원 정기 세무조사 선정
- 전산성실도조사, 수동성실도, 장기미조사, 무작위조사 - 전산 성실도 프로그램 로직 - 장기미조사에서 장기는 몇년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가? - 세무조사 유예사유, 세무조사 선정제외 사유 - 소득률 조정으로 정기조사 선정의 위험회피가 가능한가? - 정기조사 대처방법
병원 비정기조사
- 비정기조사 선정 경로와 심리분석보고서 - 추징목표세액이 있는가? - 실제 병원 비정기조사 전산선정 사례 - 밀알정보 등 각종 정보자료 -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정보와 고액현금거래와 조사선정관계 - 자금출처조사 프로그램(PCI) 로직 - 비정기조사 대처방법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위반하면 100% 추징세액이 취소된다
- 정기 및 비정기선정사유가 없는데 조사 선정 -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데 안한 경우 - 중복세무조사 - 조사중에 조사를 한 경우 -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조사중에 알아야하는지식
- 비정기 첫날 장부 예치때 알아야 하는 내용 - 국세청의 탈세적발프로그램의 내용 - 가공인건비 조사방법, 문서감정, 금융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 서류제출거부와 입증책임의 법리, 납세자에게 유리한 입법미비 - 서류제출거부시 조사공무원이 취하는 압박 대처방법 -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 보호 신청 방법 - 성공적인 조정 전략
최근 병원관련 하급심 조세소송 사례(실전)
- 용의사인가, 동업관계인가, 실질과세의 원칙 - 광고선전비의 귀속시기 -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매출누락?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기 -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및 다양한 사례 - 몰수된 리베이트와 후발적 경정청구
| 교육 안내 |
-일시:2024년 5월 2일(목) 13:00~18:00 (총 5시간)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80만원 → 60만원(20만원 할인)입니다.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2인 모두 신청서 각각 작성해주세요. (신청후 자동안내문자 중 '금액'은 무시하세요. 확인후 안내 문자 따로 발송합니다)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안내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정원은40명입니다.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럴 경우 예약 취소자 발생시 순서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소식.알림→시민교육→교육비결제]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교육 장소 안내 |
-장소: 센트럴프라자 7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주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전화번호:02-714-5531 -약도보기☞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자세히 보기☞)
[강사]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력] -저서:판례 법인세법 - 3개월 코스 세무조사 전문가과정(세금 변호사)운영 경험 - 2018년~현재:오프라인 세무조사 교육30여차례 -세무조사 동영상 강의(20시간) -조세형사법 동영상 강의(3시간30분) -조세판례 동영상 강의(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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