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법 강의에서는 사업자가 조세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래될 심각한 결과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대응방법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전직 담당 검사(서울중앙지검 부장 및 인천지검 차장검사)로부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뿐만 아닌 실전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의 세무조사 강의에서 밝히는 자료들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각종 지침과 조사기법, 탈세적발프로그램 등 대부분 비공개 자료들입니다. 연맹은 이같은 비공개 정보를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직접 확인해 강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국정감사자료
감사원보고서
밝힐 수 없는 경로
약 200건
5년치 1만 페이지
7년치 2천 페이지
◯◯
조사에 대한 적법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판례를 공부해야 합니다. 본 강의를 통해 짧은 시간동안 판례 공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신 판례 수집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맹은 비영리단체로 법원내부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연구목적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기업이 입수하기 힘든 최근 하급심판례 100여건을 입수하였고 이를 강의합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에 절차적 위법으로 추징세액이 100% 취소된 사례중 일부이고, 더 많은 사례를 강의합니다.
선고일자
판결 요지
2022.5.13.(부산고법)
증거인멸사유가 없는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
2023.1.13.(수원고법)
조사중지기간중 조사한 것은 위법
2023.6.11.(대구지법)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예치한 것은 위법
2023.8.17.(대구고법)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
2024.3.12.(대법원)
법인 비정기조사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조사선정은 위법
또 위와 같은 사실 확인에 기반해 연맹은 최근에 조사받은 많은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합니다. 가령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회사의 비정기조사 받은 사례 ▴매출액 300억 비제조회사로 탈세제보로 조사받은 사례 ▴가공인건비 계상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차명계좌 신고로 조사받은 사례 등 다양한 실제사례를 입수하였고 지금도 조사사례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연맹의 세무조사 교육의 특징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1. 팩트기반 교육 ① 지난 5년간 확인한 비공개정보 30여건 - 정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의 경우에 장기는 몇 년인지? - 세무조사시 추징 목표세액이 있는지 여부 - 탈세제보 조사의 경우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기준 5가지 등 (☞세무조사의 비밀 모두 보기)
② 팩트에 기반한 국세청전산 프로그램 강의 - 국세청 전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 개발된 탈세적발프로그램 무엇이 있는지와 내용을 강의 - 가공인건비·연구인력개발비 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강의
③ 단독입수 세무조사 통계로 리스크의 정도를 알 수 있음 (☞최초로 확인한 통계 내용보기) ④ 조사공무원이 일할때 작성하는 비공개문서의 실체를 알 수 있음. - 비정기선정 심리분석보고서, 조사복명서, 조세범칙조사 심의회부서, 심의의결서, 고발서
2. 사례기반 교육 ① 세무조사관련 판례 200여건과 판례평석 읽고 절차적위법과 입증책임의 판례를 완벽강의 ② 최근에 비정기조사 받은 A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내용을 입수하여 강의 ③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사례를 입수하여 강의 - 필적위조 판단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로 판단한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조세범칙 사례 - 국세청이 FIU 요청한 의심거래정보를 요구한 실제 샘플 5가지 등
3.실질적 도움을 주는 전략강의 - 위장전술, 엄살떨기, 유도 심문 알아차리기, 세무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 알아차리기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상황별 대처전략 - 탈세제보 조사,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조세범칙조사, 실적주의, 추징세액이 큰 경우의 대처 전략
4. 바로 적용가능한 실무적인 Tip 제공 - 예치조사때 일부서류를 예치에서 제외하는 방법 - 조사중 적출쟁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서면 작성방법 - 조사중 언론리스크 대처방법 - 진술서, 사실확인서, 심문조사 작성시 대처방법 - 예치 대비 팁 - 자료제출, 면담시 유의상황 - 조사초반 임직원 교육하는 방법
※연맹만의 검증된 장점 ① 국내 유일 52차례 교육경험 (2024.5.24 현재) ② 48차례 강의에서 받은 질문 내용 반영(☞Q/A보기) ③ 7점 만점에 6.5점의 높은 강의 평점(후기 보기☞)
힘들게 확인한 팩트 기반의 세무조사 교육인만큼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인 신청하실 경우 : 120만원 → 100만원(20만원 할인)입니다.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참석인원 모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주세요.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안내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이상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정원은 40명입니다.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럴 경우 예약 취소자 발생시 순서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센트럴프라자 7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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