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납세자연맹의 이번 세무조사교육은 기존의 빠듯한 하루 일정을 이틀(오후시간)로 늘려 좀더 많은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이 조사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조세형사법 강의를 새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조세형사법 강의에서는 사업자가 조세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래될 심각한 결과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대응방법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전직 담당 검사(서울중앙지검 부장 및 인천지검 차장검사)로부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뿐만 아닌 실전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의 세무조사 강의에서 밝히는 자료들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각종 지침과 조사기법, 탈세적발프로그램 등 대부분 비공개 자료들입니다. 연맹은 이같은 비공개 정보를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직접 확인해 강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은 사실 확인에 기반해 연맹은 최근에 조사받은 많은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합니다. 가령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회사의 비정기조사 받은 사례 ▴매출액 300억 비제조회사로 탈세제보로 조사받은 사례 ▴가공인건비 계상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차명계좌 신고로 조사받은 사례 등 다양한 실제사례를 입수하였고 지금도 조사사례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연맹의 세무조사 교육의 특징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1. 팩트기반 교육 
① 지난 5년간 확인한 비공개정보 30여건 
- 정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의 경우에 장기는 몇 년인지? 
- 세무조사시 추징 목표세액이 있는지 여부 
- 탈세제보 조사의 경우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기준 5가지 등 (☞세무조사의 비밀 모두 보기) 

② 팩트에 기반한 국세청전산 프로그램 강의 
- 국세청 전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 개발된 탈세적발프로그램 무엇이 있는지와 내용을 강의 
- 가공인건비·연구인력개발비 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강의 

③ 단독입수 세무조사 통계로 리스크의 정도를 알 수 있음 (☞최초로 확인한 통계 내용보기) 
④ 조사공무원이 일할때 작성하는 비공개문서의 실체를 알 수 있음. 
  - 비정기선정 심리분석보고서, 조사복명서, 조세범칙조사 심의회부서, 심의의결서, 고발서


2. 사례기반 교육 
① 세무조사관련 판례 200여건과 판례평석 읽고 절차적위법과 입증책임의 판례를 완벽강의 
② 최근에 비정기조사 받은 A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내용을 입수하여 강의
③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사례를 입수하여 강의 
  - 필적위조 판단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로 판단한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조세범칙 사례 
  - 국세청이 FIU 요청한 의심거래정보를 요구한 실제 샘플 5가지 등

3.실질적 도움을 주는 전략강의 
 - 위장전술, 엄살떨기, 유도 심문 알아차리기, 세무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 알아차리기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상황별 대처전략  
 - 탈세제보 조사,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조세범칙조사, 실적주의, 추징세액이 큰 경우의
   대처 전략

4. 바로 적용가능한 실무적인 Tip 제공 
  - 예치조사때 일부서류를 예치에서 제외하는 방법
  - 조사중 적출쟁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서면 작성방법 
  - 조사중 언론리스크 대처방법 
  - 진술서, 사실확인서, 심문조사 작성시 대처방법
  - 예치 대비 팁
  - 자료제출, 면담시 유의상황 
  - 조사초반 임직원 교육하는 방법

※연맹만의 검증된 장점 
 ① 국내 유일 52차례 교육경험 (2024.5.24 현재)
 ② 48차례 강의에서 받은 질문 내용 반영(☞Q/A보기) 
 ③ 7점 만점에 6.5점의 높은 강의 평점(후기 보기☞)

힘들게 확인한 팩트 기반의 세무조사 교육인만큼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안내 |

- 일시: 2023.7.18.(목)~7.19(금) 13:00~18:00 (총 10시간)

- 교육비: 1인 6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120만원 → 100만원(20만원 할인)입니다.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참석인원 모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주세요.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안내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이상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정원은 40명입니다.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럴 경우 예약 취소자 발생시 순서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결제 후담당자메일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FAX 02-736-1931 또는 webmaster@koreatax.org)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세무교육→교육비결제]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강의 시간표 |

【첫째날】 7월18일(목) 13:00~18:00
김선택 회장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Ⅰ 정기 및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방법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세무조사 사전조사, 권리보호 신청 세무조사 첫날 예치 대응 입증책임의 법리, 서류제출 대응	3시간
박영범 세무사	○조사선정부터 언더커버까지 최근 국세청 조사적출사례 최근 세무조사관련 이슈 국세청 내부의 사정과 조사공무원의 생각 이해하기	2시간
【둘째날】7월19일(금) 13:00~18:00
김선택 회장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Ⅱ 조사 중지, 기간연장 부실과세예방제도(과세사실판단, 과세기군자문, 조사지원팀)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세무조사의 기술 성공적인 세무조사의 전략(탈세제보, 조세범칙조사 등)	2시간
김종근 변호사	○조세형사법 조세범과 조세범칙조사 일반론 조세포탈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3시간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자세한 목차보기☞

| 교육 장소 안내 |

- 장소: 센트럴프라자 7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 종일(8시~18시) 주차권은 1만5천원입니다. 
• 주차권은 해당 주차장에서 개별구매하셔야 합니다. 

   *주차문의(분양주차장 관리소) : 010-5461-6361
   *주차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부양빌딩

| 온라인 세무조사교육 연계 안내 |

교육특징	▪ 세무조사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세무조사 A-Z 패키지’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총 22시간) ▪ [세무조사 A-Z 패키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17시간) 2) 탈세제보 세무조사의 대응전략과 탈세포상금 (2시간26분) 3) 핵심 조세형사법 (2시간25분) = 200,000원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90일간 강의시간 3배수까지 반복수강)  *[세무조사 A-Z 패키지] 자세히보기☞
교육비	•(온라인)세무조사 A-Z 패키지 (단독) = 800,000원  •(7.18~19)오프라인 강의 + (온라인)세무조사 A-Z패키지   = 60만원 + 80만원 = 140만원 →99만원  *오프라인교육(이틀교육)과 온라인강의 동시 수강시,  온라인강의를 51%(41만원) 할인 *(예) 오프강의 2명 + 온라인강의  = 100만원(2인 할인) + 39만원(24만원 할인) = 139만원
신청방법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강사 소개|

  [강사] 김종근 변호사

  - 저서 : 조세형사법  
  -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서울대 법대 졸업
  - 세무학박사(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 전 국세청 본청 국세심사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
  -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대검찰청 감찰1과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사법연수원 교수  

  

  [강사] 박영범 세무사

 - 국립세무대학 졸업(3회)
 - 국세청 근무(1985년~2016년, 32년)
 -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 1, 2, 3, 4국 근무(16년)
 - 강남, 마포, 종로, 구로, 반포세무서 근무
 - 국세청 최대 내부 커뮤니티 ‘재즐모’前운영자(2004년~, 회원 2만명)
 - 2016년 12월 국세청 서기관 명예퇴직
 - YB세무컨설팅 개업세무사

  [강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력]

  - 저서: 판례 법인세법
  - 3개월 코스 세무조사 전문가과정(세금 변호사) 운영 경험
  - 2018년~현재 : 오프라인 세무조사 교육 50여차례
  - ‘세무조사완벽대비’ 동영상 강의(17시간 15분)
  - ‘핵심조세형사법’ 동영상 강의(2시간 25분)

  - ‘탈세제보 세무조사’ 동영상 강의(2시간 24분)
  - ‘조세판례’ 동영상 강의(5시간)

※ 교육관련 문의하기☞

 

<종료되었습니다>